| r1 vs r2 | ||
|---|---|---|
| 1 | ||
| 1 | [[분류:형사소송법]][[분류:-추로 끝나는 문서]] | |
| 2 | 2 | |
| 3 | [목차] | |
| 4 | == 개요 == | |
| 5 | 특정 형사재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기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탄핵을 발의하는 행위 또한 소추에 해당한다. | |
| 6 | ||
| 7 | == 사용례 == | |
| 8 | *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제16대 국회 163171) | |
| 9 | *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20대 국회 2004092) | |
| 10 |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1차),, (제22대 국회 2206205) | |
| 11 |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2차),, (제22대 국회 2206448) | |
| 12 |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제22대 국회 2206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