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수사(r5 판)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관련 수사 내용을 다룬 문서이다.

노동당국이 안전공업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회사 경영진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이 입건한 관계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 등 업체 임직원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 당국은 화재 발생 이튿날인 지난 21일 손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2시간가량 초동조사를 벌인 바 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화재 사고가 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엔 경찰 40명과 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이 투입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손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 회사 임직원 9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9명의 주검이 발견된 헬스장과 관련해 도면에 없는 무단 구조 변경이 이뤄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압수물을 분석해 혐의점을 찾은 뒤 손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경찰청은 안전공업과 협력·하청업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7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 5명의 신분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원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2명이다.

손씨 등은 공장 내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2.5층' 불법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날 진행했다.

경찰은 업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을 압수해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