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활동

대테러 활동은 정부, 군대, 경찰, 기업체, 정보기관 등이 테러를 방지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훈련, 군사작전, 기술, 전략 등을 말한다.

전세계 각국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이 있다. 정의로운 전쟁론의 윤리 원칙은 ‘전쟁결정 시 충분조건(Jus ad bellum)’과 ‘전쟁수행조건(Jus in bello)’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당한 명분(jus ad bellum)', '전쟁권(jus in bello)', '정당한 수단(jus in bello)', '교전규칙(jus in bello)', '전쟁법(jus in bello)'이라고도 번역한다. 전세계 모든 군인들은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며, 이것이 마피아, 테러범 등의 조직범죄자들과 군인의 핵심적인 차이인데, 이러한 군인의 명예는 정의로운 전쟁론의 양대 윤리 원칙, 전쟁권(jus ad bellum)과 전쟁법(jus in bello)이 준수되는 조직적 무력행사를 의미한다.

해외 테러범에 대한, 법원 영장과 재판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사살, 체포, 구금, 고문을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까지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 즉, 전쟁권의 권력남용 문제, 전쟁법의 법적근거, 법적한계 등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