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실시하는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평가 방식의 명칭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차 평가를 명칭과 몇몇 방식을 바꾸어 실시하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 전국에 걸쳐서 평가를 했으나, 지방대학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권역별 평가를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고등교육법」 제2조 중 제1호(일반 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외에 해당하는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대상 유형에 해당함에도 교육 당국과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로 아래 대학 유형 혹은 일부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항목으로는 일반대학의 경우 발전 계획 및 성과,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 사회 협력·기여, 대학 운영의 건전성이 있다.

한편, 전문대학의 경우 발전 계획 및 성과,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학사운영, 산학협력8학생 지원, 교육 성과, 단계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 사회 협력·기여3대학 운영의 건전성이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인구절벽으로 인한 미충원 등에 대처하고, 양적 성장에 치우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는 판단과, 대학 경쟁력의 큰 요인중 하나인 재정지원을 양질의 대학에 집중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국립 대학은 기초학문 보호 및 육성, 지역발전 등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립 대학의 경우 자율성이 높은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기본적으로 1단계와 2단계 평가로 나누어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제시하는 정성지표를 가지고 심사위원이 각 학교를 평가한다. 1단계 평가의 경우 전국의 대학을 각 권역별로 나누어 평가하며, 상위 60%의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다. 그렇지 못한 대학의 경우 2단계 평가를 받게 되는데, 2단계 평가는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과 일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상당한 수준의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다. 물론, 정성지표상의 수치가 큰 경우 2단계 평가 대상 대학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될 수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의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83교(일반대 161교, 전문대 122교)의 명단을 6월 19일(월) 확정 발표하였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작년에 실시한 2023학년도 제한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정기준을 적용하였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10개교는 2024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으로 대학 정원 구조조정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특히 인구 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각 대학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 된 바 있고, 비리로 점칠된 사학을 폐교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비교하여, 지방 대학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1단계 평가에서 지방별 평가를 시행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 중 하나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살생부' 등 결국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정부와 교육당국의 입맛에 맞게 대학을 개편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그러한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대부분의 지표가 정량지표(숫자 등으로 계량화해서 평가가 가능한 지표)가 아닌 정성지표(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없는 지표)가 대부분이라,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 등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도 비판 받고 있다.

지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마찬가지로,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반대학 기준, 자율개선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50개 대학)이고, 이는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강원, 경북, 경남, 전라, 제주 등 9개 권역의 자율개선대학 수(46개 대학)보다 많으며, 지방 권역중 가장 많은 대학이 선정된 세종, 대전, 충청의 자율개선대학 수(24개 대학)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에 반하여 수도권의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대학 수는 여타 지방 권역과 다르지 않은 수이다.

기준을 잡기 너무 애매하다는 결함 역시 존재한다. 건실하다고 평가 받는 대학의 과반수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대한민국의 구조상 지방별로 균등하게 평가하자니 서울에 소재한 탄탄한 대학교가 단지 서울 내부에서만 순위가 밀린다는 이유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며 반대로 정말로 대학의 수준별로 전체 평가를 하자니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들의 성장을 저해하며 이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자니 소위 '부실 대학'들이 난립하게 되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은 결함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