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r5 판)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대통령 활동 등을 다룬 문서이다.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은 취임 선서로만 진행되었는데 이는 19대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여서 공식 취임식을 치를 여유가 없었기에 취임 행사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이유이다. 취임선서식은 입장부터 퇴장까지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임 선서가 끝난 후 청와대로 떠나면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청와대 경호실도 시민들의 접근을 크게 제지하지 않으며 배려했다.

문재인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취임 첫날 야4당을 방문하여 협조를 부탁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은 '탕평'과 '협치', '개혁'과 '변화', '대화'와 '소통', '능력'과 '전문성'으로 대표된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전라남도지사인 이낙연을 지명했으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는 임종석을 지명했다. 둘은 친문 색채가 옅은 사람으로 문재인이 이들을 지명한 것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평이 있다. 국정원장으로는 서훈이, 청와대 경호실장으로는 주영훈이 내정되었다.

2017년 6월 1일, 미국 상원에서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 의원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미국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29일(미국 동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D.C. 미국 의회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취재한 것을 출간한 책인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문재인을 단정적으로 싫어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북한 같은 적국보다 동맹인 한국에 더 화를 낸다”며 참모들이 우려했다는 사실도 언급되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10일,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의 당선에 축전을 보내며 "한국이 그러하듯 중국도 아주 어렵게 이뤄낸 양국관계 성과를 유지하고 보호하길 희망한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정치적 신뢰를 견고히 하며 차이점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양국관계의 개선 및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중관계에 있어 사드 배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정권의 가장 큰 실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가 사드 배치 문제로 발생된 충격과 긴장된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건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라며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12월 베이징 대학을 방문하여 강연을 하면서,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을 산봉우리의 대국이라고 표현하였고, 동시에 대한민국은 소국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베 신조 총리는 "한·일 양국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라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 지행의 한일관계를 폭넓은 분야에서 발전시켜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제31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한편으로는 "위안부 관련 합의는 재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은 북한에 대한 전략으로 장기적인 통일로 이끄는 정책을 언급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UN 경제 제재와 병행하여 대화를 통해서, 평화 협정과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사드 배치를 비난하며 "미국은 사드를 제 땅으로 끌어가라"고 주장했고 "남조선 당국이 '사드배치가 북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전임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다.[122][123]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으며, 여건이 된다면 평양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조선 당국이 정녕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정권이라면 미국 상전의 강요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민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처사일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하자마자 증세론, 일자리 창출 공약, 복지 공약, 탈핵 정책 등이 물 위로 떠올랐다.[126]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이며,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에서 복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취임하자마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2018년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을 기록해 고용 상황이 2010년 1월 이후 역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업자는 2017년 7월 대비 8만1000명 증가한 103만 9000명이었으며, 고용률은 61.3%로 2017년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궐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갑작스럽게 취임하는 바람에 내각은 박근혜 정부의 구성인 채로 유지됐으나 다들 사임 의사를 밝혔고, 바로 다음날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권 시기 논란이 되었던 국정교과서에 대한 폐지를 지시하였고,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중단되어왔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제창 또한 지시하였다.

1기 내각에 지명한 장관 및 후보자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불가 5대 비리 의혹이 있는 등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자, 이에 반발하는 야당들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국회가 장기간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사 파동 과정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가 각종 결격 사유로 인한 논란으로 자진사퇴하였다.

8월 2일, 정부는 8 · 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투기지역 및 서울 14개구와 경기도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 및 부산 7개구와 및 경기도 6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였다.

8월 17일 취임 100일 기념하여 기자 회견을 열었으며,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되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암호화폐 열풍이 거세지면서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폐쇄 등의 초강경 대책이 나오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해임을 청원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20대 지지층이 이탈하였고, 지지율 59.8%를 기록했다. 2018년 4월 27일에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로 인해 지지율 70%대를 기록했다.

2018년 5월 26일에는 판문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6월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70%대, 50%대를 유지했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감이 꼽혔다.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촛불집회를 통한 보수 · 진보 지형 역전, 소통 · 겸손 · 안정감 등 문 대통령의 개인기,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보수야당 등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10% 오르게 되면서,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공약 파기를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론을 공식화했다.

8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적극 환영했고, 기존 지지층에 가까웠던 정의당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반대하였다. 기존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여당 일부 의원들은 침묵했고,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는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해 기존 지지층들의 반발을 샀던 것과 비슷한 측면이 일부 있다.

비슷한 시기에, 2018년 한국 폭염으로 인해 청와대와 여당은 주택 전기료 누진제를 7~8월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태년 여당 정책위의장은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100㎾h 조정하고, 2단계 구간도 400㎾h에서 500㎾h로 100㎾h 조정하기로 했다"며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요금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8월 말에는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새 통계청장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에 대해 압박성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8월 30일에는 장관급 인사 5명과 차관급 인사 4명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발탁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 특허청장을 각각 발탁했다. 장관 교체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라는 풀이가 나온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처리와 관련 보고 과정 등에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자사고 · 특목고 폐지, 수능 전 과목 절대 평가 강행, 대입제도 개편 등 논란을 빚었다. 또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쇼크'로 논란을 빚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홍대 몰카 수사가 '편파 수사'라는 집회 현장에 다녀온 전적이 논란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여성 비하 논란이 있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경질을 건의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9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비준동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9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9월 13일, 정부는 9 ·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9월 18일~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역대 대통령들 중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9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20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방문하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경제 문제로 하락했던 지지율은 6.4%p 상승한 59.4%를 기록했다.

9월 21일,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으며,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공공택지 17곳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대포동 재건마을, 비공개 9개 부지 등 서울 11곳, 광명 하안2 · 의왕 청계2 · 성남 신촌 · 시흥 하중 · 의정부 우정 등 경기 5곳, 검암 역세권 등 인천 1곳이다. 3기 신도시의 위치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25일(뉴욕 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11월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시에 교체되었고, 후임으로 각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명되었다. 김동연 · 장하성 동시 교체에 대해, 실질적 성과가 없는 경제 현실 및 정책에 대한 엇박자 노출로 인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11월 26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카드수수료율을 낮춰주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2019년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또한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도 이번에 2% 이내로 인하하도록 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 또한 낮추기로 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 전체 영세상인의 4분의 3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환급금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상태이며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에는 환급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많은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카드회사들과 카드노조 또한 반발하였다.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 증권사들은 카드사의 2019년 순이익이 2018년보다 최대 60% 정도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특히 롯데그룹은 롯데카드를 외부에 매각하기로 결졍하였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되면 모든 카드사는 적자를 내라는 것"이라며 "카드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 앉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2월 10일, 홍남기 후보자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 다음날에는 청와대 및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64] 앞서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혁신성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되 속도 조절과 부작용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12월 19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 계양테크노밸리(335㎡), 과천 과천(155만㎡) 4곳이 3기 신도시 개발 대상이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의 금년도 착공 및 C선의 조기 착공, 신안산선의 내년 하반기 착공,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하남 교산지구 연장 등의 철도교통 대책을 발표했다.

12월 21일, 경제 문제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등으로 인하여,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45%, 부정평가는 46%를 기록했다.

1월 4일,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파기되었다.

1월 8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주요 참모진 개편을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에는 노영민 주중국대사가,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각각 내정되었다.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으나,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옥정-포천 연장선은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고려하여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거제, 통영 등 경남과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으로 인해 지명 철회를 요청받았으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후보자 본인이 직접 책임질만한 일이 드러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유신헌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한기총,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과 같은 종교계와 정치계 등의 우파 세력이 중심이 되어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10월에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야간집회를 개최하여 하야를 요구받았다.

11월 19일에 사전 각본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국민과의 대화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임기 중에 남방정책을 추진하며 아세안연합 10개국과 정상회담을 했던 문재인은 11월 25일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강 정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였다.

2020년 1월 3일 평택 부두를 방문하여, 올해 수출 1호차를 선적하는 자동차 운반선 앞으로 수출 차량 운전사들이 정렬하여 서있는 앞에 조촐하게 연설대를 두고 연설을 하였다. 수출 강국에 중심을 두는 내용으로 연설 장면은 대국민 담화 형식이 아닌 격식을 갖춘 신년 인사처럼 길게 편집 없이 방송되었다.

2020년 1월 20일, 대한민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