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r71 판)

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친노세력에 있던 경력이 있다.

당시 대선으로 배포된 전단내용에는 여러 공약을 담아놓은 박근혜의 선거전단과 달리 문재인의 선거전단에는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당시 한나라당에 친이계 친박계로 되어있었음)라는 말을 언급한 내용이 실려있다. 이후, 사법고시를 통과하던 머리가 있어 두 대통령에 대한 죄목에 대한 탐색 등으로 일시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지지율이 점차 가라앉는 현상, 평화라는 말을 앞세우고도 나타나는 문제점 등 처리해야 할 숙제가 많다.

1. 적폐청산의 역설
적폐를 청산한다는 말과 다르게 문재인은 당선 이후 임기 초기부터 여기저기 놀러가고 휴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것은 방송으로 고스란히 보도된 바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빡빡한 평균적인 일과와 달리 여유를 부리는 행위이다.
또한 이는 당선되고 나서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인기가 아니라 국정임을 망각한 행위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일이 있었고 사람들마다 대통령이 와서 좋아한다는 식으로 방송이 보도되어 친근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사법농단 등의 일로서 지지도를 높이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낭비된 K-방역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중국에 있다는 소식이 있었던 이래 입국을 행정명령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문재인은 이를 방치하였고, 이로써 대한민국에 감염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고 있었다. 결국 절약할 수 있었지만 방치해서 국력을 낭비시킨 것.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 정부에 했던 비난들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맞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상황의 행위들로 인해 부메랑이 되어 셀프디스를 맞게 되었다. 유행에 대하여 방역이 있겠으나,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K-방역은 불가불이 된 것.

3. 대북전단금지에 대한 종속외교
북한의 삼부자는 세대를 걸쳐 내란죄의 수괴들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문재인이 선전하는 것은 평화통일론이다.

평화 통일하기 앞서 한국전쟁은 휴전협정으로 된 휴전 상태이다. 종전도 아니 된 상황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었으니 경기도 내 서울 북쪽의 도시 구조에 대한 설계 및 국군의 정비 및 38선 부근 북한군의 배치상황까지 파악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충분해야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며, 종전이라 선언하는 것은 불가하다. 문재인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38선 부근 북한군이 배치된 상황에 대한 첩보들이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과 서울대병원 학살사건 등을 비롯한 여러 잔혹한 역사적 사실들, 연세대에서 연방통일론[1]을 주장하던 한총련 사태는 무시하고 있다. 이란-북한 관계에서 핵기술 교류, 중국-북한 간의 교류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