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 이후 활동을 다룬 문서이다.
2. 상세[편집]
2017년 3월 12일, 대통령 직에서 파면 당하고 이틀 만에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였다. 당초 대통령직 파면 후 바로 청와대에서 퇴거해야되지만 사저 보수 공사를 이유로 이틀동안 청와대에 머물렀다. 그녀는 헌정 사상 첫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4년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3. 검찰 수사[편집]
2017년 3월 3일,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모든 수사자료를 넘겨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3월 15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월 21일 소환을 통보하였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의 소환지시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3월 21일 9시 23분,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출발한지 8분만에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출두하였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검찰 소환이며,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네 번째 사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는 조서 열람 · 검토 시간까지 포함해 총 21시간 30분동안 이루어진 뒤 귀가 조치하였다.
3.1. 구속영장 발부[편집]
3.2. 구속 이후[편집]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던 2017년 10월 13일 6개월의 1심 구속 기간을 3일 앞두고 앞서 1심 구속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을 판사가 발부하여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었다.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속 연장 이후 진행된 10월 16일 첫 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결코 없는데도 재판부가 구속연장을 결정한 것을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공판 후 처음으로 진술 하였다. 공판 시작 전 일부 변호인단에게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변호인단이 사임하였다.
2018년 2월 27일 검찰(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은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되었다. 총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가 일부유죄 또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 중 삼성 영재센터 후원(뇌물) 및 삼성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후원(뇌물) 2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64, 184 2018고합20)[13] 이후 2018년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서울고등법원2018노2150)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형량 가중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다만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의 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일부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다.(대법원2019도11766)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2018년 7월 20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 총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비박계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고 다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 기획하고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와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2018고합119)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2018노2151)
한편 박근혜는 법률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동 자택을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매각하고 내곡동 자택을 구입했으나, 내곡동 자택도 벌금과 추징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매 처분되었다. 내곡동 자택이 추징금이나 감정가 이상의 금액에 매각되어 추징금은 완납했지만 벌금 납부 의무가 남아 있었다.
2018년 2월 27일 검찰(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은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되었다. 총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가 일부유죄 또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 중 삼성 영재센터 후원(뇌물) 및 삼성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후원(뇌물) 2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64, 184 2018고합20)[13] 이후 2018년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서울고등법원2018노2150)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형량 가중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다만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의 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일부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다.(대법원2019도11766)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2018년 7월 20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 총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비박계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고 다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 기획하고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와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2018고합119)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2018노2151)
한편 박근혜는 법률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동 자택을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매각하고 내곡동 자택을 구입했으나, 내곡동 자택도 벌금과 추징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매 처분되었다. 내곡동 자택이 추징금이나 감정가 이상의 금액에 매각되어 추징금은 완납했지만 벌금 납부 의무가 남아 있었다.
4. 당적 제명[편집]
20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은 '1호 당원'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제명 조치하였다. 이로써 박근혜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본인 의사 없이 강제로 당적이 정리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떠안게 되었다.
5. 사면 복권[편집]
박근혜는 수감 생활 중 질병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없이 구금 장소를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는 일이 잦았다. 자택이 없어 계속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면서, 옥중서간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출간했다.
2021년 12월 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하였다. 이에 따라 잔여 미납 벌금도 면제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대구테크노폴리스 인근의 자택을 매입하였다.
2022년 3월 5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였으며 3월 24일 퇴원하여 국립서울현충원의 양친인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안장된 묘소를 참배하고 달성 사저로 향했다. 5천여명의 지지자들과 대구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대구 사저에 도착하였고 이 자리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마중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이어 사저 앞에서 5년여만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5년간 힘든시간을 보낸 동안 늘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늘 고향 대구가 그리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꿈을 이어서 후배 세대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 본인도 도울것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중 어느 40대 남성이 소주병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던져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았으며 해당 남성은 구속되었다 놀랄 법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이 있은 후에도 차분하고 의연하게 회견을 이어 나갔다. 경호원들의 재빠른 경호가 중국에선 화제가 되었다.
이준석이 축하난을 보냈으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막말등과 탄핵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의 행동에 분노한 박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해 축하난을 전달하는것이 제지당했다.
이어 이사 기념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이사떡을 돌렸다.
4월 8일엔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을 밝히며 유튜브에 출연하였다. 자신이 5년간 고초에 겪을 당시 모두가 본인과의 관계를 부정했을때 유일하게 힘든 시절을 함께한 동지라고 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4월 12일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순회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사저에서 만나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윤 당선인은 박 대통령에게 5월 10일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고 박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말했고 윤 당선인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사과하였고 두 사람은 묵은 감정을 털고 화해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박 대통령이 서울 병원 치료를 다닐때 경호를 잘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4월 27일 달성 사저를 방문한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만나 환담하고 박 위원장에게 초청장을 받아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아르상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사이에 착석하였으며 문재인과 손을 잡은 윤 대통령 내외가 이후 바로 박 대통령에게 향해 윤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 노태우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 장남인 노재헌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었고 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순자여사와도 오랫만에 만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국회의장인 박병석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후 윤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공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였고 취임사가 끝나자 박수를 치는등 윤대통령과 완전히 화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취임식을 마치고 내려가기전 문재인 내외와 6년만에 만나 악수를 나누었다. 이후 김건희 여사의 에스코드를 받으며 단상을 함께 내려왔고 김건희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문재인을 환송하고 온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누고 축하 인사를 해주었다. 이어 역대대통령 취임식 최초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아닌 그 전임 대통령을 환송하는 행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윤대통령 내외가 환송해주었고 이에 박대통령은 감사의 의미로 차량 창문을 열어 윤대통령 내외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식장을 떠났다.
2022년 5월 2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였다.
2022년 8월 25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호텔의 식당에서 측근 유영하 변호사와 지인 6명 정도와 함께 만찬을 함께하려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왜 만찬을 하였는지 누구와 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2년 10월 25일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연설을 마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10주기 당시 참배 한 이후 처음으로 참배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에 의하면 대구로 바로 내려가지는 않고 일정을 보낸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2023년 2월 2일 사면 복권이 된 이후 자유의 몸 상태로 첫 생일을 맞이하였다. 대구 달성 사저에는 지지자 수천명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황교안 前 미래통합당 대표 윤상현 국회의원 등이 사저를 방문해 지지자들과 함께했고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신상을 차리겠다면서 40여가지의 정성스런 음식을 준비하여 박근혜 대통령 측에게 전달하였다. 허나 박대통령은 사저 밖에 생일 축하 행사 현장엔 나오지 않았고 모습도 비치지 않았다. 생일 전날이었던 2월 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난을 선물 받았다고 한다. 박대통령은 축하난에 크게 화답하면서 국정운영에 바쁘실텐데 챙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날 윤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참배하고 금오공대를 방문한 일정을 소화했다. 또 생일을 맞이하여 대부분의 보수정치인들이 생일선물을 보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표고보섯 세트를 보냈고 지난 2006년 나를 돕다가 테러를 당하신 일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하였다. 이에 따라 잔여 미납 벌금도 면제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대구테크노폴리스 인근의 자택을 매입하였다.
2022년 3월 5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였으며 3월 24일 퇴원하여 국립서울현충원의 양친인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안장된 묘소를 참배하고 달성 사저로 향했다. 5천여명의 지지자들과 대구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대구 사저에 도착하였고 이 자리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마중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이어 사저 앞에서 5년여만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5년간 힘든시간을 보낸 동안 늘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늘 고향 대구가 그리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꿈을 이어서 후배 세대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 본인도 도울것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중 어느 40대 남성이 소주병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던져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았으며 해당 남성은 구속되었다 놀랄 법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이 있은 후에도 차분하고 의연하게 회견을 이어 나갔다. 경호원들의 재빠른 경호가 중국에선 화제가 되었다.
이준석이 축하난을 보냈으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막말등과 탄핵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의 행동에 분노한 박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해 축하난을 전달하는것이 제지당했다.
이어 이사 기념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이사떡을 돌렸다.
4월 8일엔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을 밝히며 유튜브에 출연하였다. 자신이 5년간 고초에 겪을 당시 모두가 본인과의 관계를 부정했을때 유일하게 힘든 시절을 함께한 동지라고 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4월 12일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순회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사저에서 만나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윤 당선인은 박 대통령에게 5월 10일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고 박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말했고 윤 당선인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사과하였고 두 사람은 묵은 감정을 털고 화해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박 대통령이 서울 병원 치료를 다닐때 경호를 잘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4월 27일 달성 사저를 방문한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만나 환담하고 박 위원장에게 초청장을 받아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아르상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사이에 착석하였으며 문재인과 손을 잡은 윤 대통령 내외가 이후 바로 박 대통령에게 향해 윤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 노태우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 장남인 노재헌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었고 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순자여사와도 오랫만에 만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국회의장인 박병석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후 윤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공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였고 취임사가 끝나자 박수를 치는등 윤대통령과 완전히 화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취임식을 마치고 내려가기전 문재인 내외와 6년만에 만나 악수를 나누었다. 이후 김건희 여사의 에스코드를 받으며 단상을 함께 내려왔고 김건희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문재인을 환송하고 온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누고 축하 인사를 해주었다. 이어 역대대통령 취임식 최초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아닌 그 전임 대통령을 환송하는 행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윤대통령 내외가 환송해주었고 이에 박대통령은 감사의 의미로 차량 창문을 열어 윤대통령 내외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식장을 떠났다.
2022년 5월 2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였다.
2022년 8월 25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호텔의 식당에서 측근 유영하 변호사와 지인 6명 정도와 함께 만찬을 함께하려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왜 만찬을 하였는지 누구와 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2년 10월 25일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연설을 마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10주기 당시 참배 한 이후 처음으로 참배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에 의하면 대구로 바로 내려가지는 않고 일정을 보낸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2023년 2월 2일 사면 복권이 된 이후 자유의 몸 상태로 첫 생일을 맞이하였다. 대구 달성 사저에는 지지자 수천명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황교안 前 미래통합당 대표 윤상현 국회의원 등이 사저를 방문해 지지자들과 함께했고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신상을 차리겠다면서 40여가지의 정성스런 음식을 준비하여 박근혜 대통령 측에게 전달하였다. 허나 박대통령은 사저 밖에 생일 축하 행사 현장엔 나오지 않았고 모습도 비치지 않았다. 생일 전날이었던 2월 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난을 선물 받았다고 한다. 박대통령은 축하난에 크게 화답하면서 국정운영에 바쁘실텐데 챙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날 윤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참배하고 금오공대를 방문한 일정을 소화했다. 또 생일을 맞이하여 대부분의 보수정치인들이 생일선물을 보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표고보섯 세트를 보냈고 지난 2006년 나를 돕다가 테러를 당하신 일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