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교통

오산교통은 경기도 오산시를 연고지로 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수 회사이다.

구 오산여객의 시내버스 면허를 양수하여 1997년 창운여객운수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 시원교통에 인수되어 시원운수로 사명이 바뀌었다가 2008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2008년에 화성시내 노선을 화성운수로 분사해 운영하게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이 회사 사장에게 "안민석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요구했으나 이륽 거부한 사실이 2020년 10월 9일 KBS 시사직격에서 알려졌다. 그 당시 검찰의 요구에 응한 서울예술종합학교 이사장이 횡령액을 줄여 특가법을 적용받지 않고 뇌물공여는 면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회사가 아니라 집안이 망할 수 있다"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은 오산교통 사장은 노조위원장과 함께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었으며 노조위원장은 출소 이후 자살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30)

오산시는 보조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2월 9일 "오산교통은 오산시에 1,752,929,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566) 오산교통이 제기한 항소가 열린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5월 18일에 "비용을 부풀리긴 했지만 어차피 적자노선이고 적자노선은 법률에서 보조금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2016누70651)

그러나 오산시에서 상고하였으며, 2019년 1월 17일 대법원은 "오산교통이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이 사건의 보조금인 운영개선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오산시청은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 및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부당하게 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법원2017두47137)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항고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3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