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6공화국

대한민국 제6공화국은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발표된 6.29 민주화 선언에 의해 1987년 10월 29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하여 민주적으로 개정된 헌법 제10호에 의해 성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헌정체제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치러진 첫 번째 대선에서는 신군부 출신의 민주정의당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임기 기간에 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유엔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고위급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등의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고 19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범죄와의 전쟁, 1기 신도시 건설, 해외여행 자유화 선언, 국정감사 부활 등 성과를 이루졌다. 그러나 낙동강 폐놀 사건, 서울 강남 수서지구 비리 논란,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사건, 3당 합당, 군 부재자 부정투표 사건, 재야세력 인사 탄압 등 여러가지 사건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1992년 두 번째 대선에서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당선되어 보수 정권의 첫 정권 연장을 성공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 등의 비리 일신 정책과 지방 자치제, 역사 바로 세우기, 두명의 전직 대통령 구속, 경제 협력 기구 OECD 가입,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 2002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역사 바로 세우기, 지방자치제 실시를 펼쳤으나, 임기 내 후진국형 대참사, 과도한 예산 낭비와 여전히 존재하는 부정부패·비리, 대통령 측근들의 권위남용, 그리고 경제 리스크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임기 말기에는 수많은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사태, 대규모 실업자 발생, 주가지수 대폭락, 환율 폭등, 국제통화기금 IMF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사태를 맞게 되었고 대한민국는 6.25 한국전쟁 이후 사상 최악의 두번째 국난을 맞게 된다.

1997년 세 번째 대선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이 당선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36년만에 평화적 정권 교체에 성공하였다. 진보 정권으로는 처음 출범하는 초대 정권 이자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이 하여 '제2의 건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국가 경제 회복을 추진하였다. 또한 햇볕정책, 금강산관광, 개성공업지구, 남북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관계를 호전시키는데 성공하고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로 국민대통합을 이루는데 현신하였다. 그러나 임기 말에는 대통령의 자녀들의 비리로 인해 정권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2002년 네 번째 대선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이 당선되어 첫 진보 정권의 연장을 성공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다. 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집권여당 새천년민주당의 대규모 분당사태, 야당과의 갈등으로 2004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맞이하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며, 대통령에 맞지 않는 파격적인 언행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단절, 권위주의의 청산, 시민사회의 성장 등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한미 FTA 타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175% 상승하는 등 주식 시장이 호황을 누렸음에도 청년 실업률 상승과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는 고통을 받았다.

2007년 다섯 번째 대선에서는 기업인 출신이며 서울시장 출신 한나라당의 이명박이 당선되어 10년 만에 보수 정권의 첫번째 교체됐다. 이명박 정부는 747 경제공약과 실용주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추진하였다. 정권 초반부에는 미국산 소고기 파동로 인한 촛불 시위 등의 정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임기 2년 차에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논란, 용산 철거민 참사, 임기 3년 차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갔다. 정권 중반부에는 2018 평창 올림픽 개최 유치 성공과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성과을 이루어졌지만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논란, 세종시 수정안 부결, 서울시 무상 급식 투표 논란, 국회 한미FTA 날치기 강행 통과, 대학교 반값 등록금의 현실화 논란으로 인해 적지 않은 잡음이 일어났고 정권 말기에는 한일군사정보 협정의 밀실 체결 논란, 친인척 비리으로 인한 도덕성 타격,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의 독도 방문로 인한 한일관계는 악화되었다.

2012년 여섯 번째 대선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자 한나라당 대표 출신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당선되어 보수정권의 두번째 정권 연장이 2번째 성공했다. 박근혜 정부는 행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 신뢰받는 모범국가로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철학으로 삼았다. 그러나 취임 전부터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부터 시작해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의 가족사 논란, 수서고속철도 민영화 논란 그리고 임기 2년 차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통합진보당 해산 임기 3년 차에는 메르스 사태, 성완종 스캔들, 북한 DMZ 목함지뢰 도발, 그리고 임기 4년 차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한일 위안부 협정과 개성공단 폐쇄, 주한미군의 방어 미사일 사드 배치, 한일 군사 정보협정 체결 논란으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사회적 비판과 불신을 받았다. 결정적으로 임기 말기인 2016년 말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규모 퇴진 시위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임기 5년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었다.

2017년 5월 제18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에 따른 일곱 번째 대선에서는 참여정부 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 당선하여, 9년 5개월만에 진보 정권의 2번째 교체되었다. 임기 전반기에는 포항 지진의 대처부터 시작해서 평창올림픽 개최 성공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 6.12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등 성과는 있지만 그러나 임기 중반기에는 하노이 2.28 북미정상회담 결렬,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비리 논란으로 인한 대립와 분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났고 임기 후반기에는 코로나19의 대응으로 방역 정책에는 긍정적 평가는 있지만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LH 땅투기 논란 등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경제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나라 빚이 1,000조 돌파, 부동산 가격 대폭등으로 서민들의 경제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다.

2022년 3월 여덟 번째 대선에서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출신의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당선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4년 10개월만 보수 정권의 3번째 교체되었다. 임기 시작 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 상징이자 심장부 종로구 청운효자동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 주고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쪽으로 이전했는데 그리나 임기 첫번째 해에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내홍 사태, 언론사 출입 가자들와의 대통령실 출근길 질문 논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향한 욕설 발언 논란, MBC에게 향한 언론 탄압 논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 검찰 출신 인사 편중 논란까지 적지 않은 잡음이 일어나고 10.29 이태원 참사의 수습 과정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의 문제점과 북한군 무인기 영공 침범의 부실한 대응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락, 금리 인상, 물가 상승로 인한 경제정책의 실책로 인해 여론에 질타을 많이 받았다. 임기 두번째 해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설화 논란, 미국 비밀 도청 논란과 강제징용 대일 굴욕 외교 논란, 국민의힘와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간의 관계 문제, 근로시간 주 69시간 재편 논란, 한미 정상회담 보고 누락 논란에 따른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간의 불화 논란, 국회 법안 거부권 행사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부실 검증 논란, 노조 불법 파업 대응 논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논란, 극한호우 대응 논란, 김건희 여사의 원정 쇼핑 논란,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부실 운영 문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으로 인한 국내 여론 대응 문제, 이균용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안 부결 논란, 국군의 정신기본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논란까지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았으며, 임기 세번째 해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 50억 클럽 특검 법안 거부, 과학기술 예산안 삭감 논란, 대통령실 경호처의 과응 대응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간의 갈등까지 이런 구설수 때문에 집권여당-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가면서 여론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보다 악화되었지만 지금의 지지율은 30% 초반~30% 후반대에서 정체되었다가 의사 수 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투쟁 때문에 지지율이 40% 정도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물가는 적절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따가운 질책을 받았으며 의사 수 증원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의사들의 집단 사직로 환자들의 고통을 갈수록 악화을 되었고 총선을 얼마 남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을 통해 의사 수 증가는 초고령화 사회을 앞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과 의료계에게 설득했지만 오히려 국민들과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고 분노했다. 심지어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과거 구설수와 실언 그리고 도덕성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강행,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언론계에게 겨냥한 협박 발언 논란까지 터지면서 지지율은 다시 30% 중반 정도로 추락했다.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대참패을 하자 지지율은 결국 20%대로 추락하고 만다.

1979년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제4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10·26 사건 수사와 12·12 군사 반란, 1980년 5·17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이후 제8차 헌법개정을 통해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된 7년 단임의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따랐으나 국회해산권, 비상조치권, 헌법개정안 제안권 등이 제4공화국에 이어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유지되면서 대통령에게 편향된 권력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출범 전부터 신군부에 의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진압으로 논란이 되었고, 출범 이후에도 언론 강제 통폐합, 정당 활동 제한으로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였다. 그렇기에 천부인권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의 저항 역시 계속되었다. 그리고 7년 간 해방 이후 최초의 동맹 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경제발전에 따라 점차 커져갔다.[3] 이후 1987년 1월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자 연일 시위가 그치지 않았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간접 선거로 치룰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의 민주정의당 후보로 1987년 6월 10일 전당대회에서 노태우를 지명하고자 하였다. 시민들은 이 날을 기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였다. 이런 와중에 6월 9일 연세대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자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1987년 6월 10일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와 동시에 전국적인 시위(국민평화대행진)가 집회되었다.

결국 정부의 의중대로 1987년 6월 10일 노태우는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이한열 군의 사망으로 집회된 국민평화대행진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6월 민주항쟁)가 일어났다. 그로 인해 제5공화국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는데, 이때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사면·감형 등을 비롯 야당과 재야 세력이 주장해온 사항 등의 민주화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6·29 선언)을 발표한다. 이것으로 제5공화국의 정치적 위기는 극복된다.

당시 그의 6·29 선언은 고독한 결단이라고 선전되고 연출되었으나 전두환의 기획과 지시에 의해 노태우가 연출했다는 주장도 있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육사동기였지만 전두환의 확고한 지배하에 있었으며 노태우의 개별적 자율성은 없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이를 통해 강성 군부세력과 구별되는 온건 군부세력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군사정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강경파 군부와의 차별 및 군사 정권 인사들의 지지를 동시에 획득하였다.

1987년 새 헌법(제6공화국 헌법)이 통과되었고,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첫 대통령 선거가 열렸다. 이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1988년 2월 25일 취임식과 함께 업무 수행을 시작하면서 제6공화국이 개막되었다.

제6공화국이 수립된 직후 개최된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마치고 국민경제는 이전보다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6년에는 경제성장과 발전의 결과로써 국제사회의 선진국들 간 경제기구인 OECD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1997년 급작스럽고,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후유증과 정경유착, 외환보유고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중복하여 영향을 끼치며 1997년 외환 위기가 찾아왔고, 국민 소득은 다시 10,000달러 아래로 추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급상승하였고 실업률이 대폭 증가하는 등 경제적 부도라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금 모으기 운동 등의 다양한 국민적인 단합활동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수용 등 정책과 의식 면에서 경제를 개선하며 2001년 8월 23일에는 4년만에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게 되었다.

제6공화국 헌법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헌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198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제6공화국 헌법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다른 헌법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었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않으며, 비상조치권이 아니라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갖는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회기 제한이 사라졌다. 이러한 국회의 권한 증가를 통하여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삼권분립을 법제적으로 완성하게 되었으며 국회 임시회의 소집 요건의 완화로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회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헌법재판의 경우 헌법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 및 강화되어 헌법재판과 탄핵의 심판 등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경우 5·16 군사정변 이후 비상조치법으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던 탓에 여러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고 이는 1991년 지방선거와 현재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