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형(r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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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한민국의 형벌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1. 개요2.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자격 상실은 어떠한 법률적인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