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논란(r4 판)

사형제 논란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는 사형제도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면서다. 재판은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형제는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선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의 60% 이상이 사형제에 찬성할 만큼 국민 여론과 현실 사이에 온도 차가 크다. 범죄 피해자들은 "흉악범은 인권이 있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느냐"고 항변한다. 한국에서의 사형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현재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2026년 2월 기준, 모두 57명(민간인 53명, 군인 4명)이다.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사형수 2명이 2024년에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두 명이 줄었다.

2024년에 지병으로 사망한 수감자 중 한 명은 보성 어부로 알려진 오종근이다. 당시 70대였던 그는 2007년 8월과 9월 전남 보성군 앞바다에서 자신의 고기잡이배에 탄 20대 남녀 대학생 4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최고령 사형수로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4년 7월 87세로 사망했다. 

다른 한 명은 강영성이다. 그는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1996년 1월 경남 밀양의 한 단란주점에서 상대 조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했다. 강씨는 1996년 사형이 확정된 후 오씨와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그가 사망한 지 한 달 후에 지병으로 숨졌다. 나이는 58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