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r12 판)

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제2대 조국혁신당 당대표였다.

서울대학교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제2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제66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13년 7월 경 조국은 아들 B가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되자 배우자 정경심과 함께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아들 B가 이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음으로써 한영외고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

2016년 11월~12월 경에는 조국은 배우자 정경심과 함께 2회에 걸쳐 B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B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하여 푼 다음 B에게 답을 송부하여 A학점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

2019년 12월 23일 검찰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2월 26일 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국에 대해 3개월만인 2019년 12월 31일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와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위반을 적용했으며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국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 12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자녀 입시 비리(형법상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있었던 사모펀드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동양대학교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형 집행이 종료될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실시될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