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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6대 법무부장관 조국 曺國 | Cho Kuk | |
출생 | 1965년 4월 6일 (59세) |
부산직할시 서구 동대신동 (現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 |
거주지 | |
국적 | |
본관 | 창녕 조씨 |
신체 | 181cm | 73kg | O형 |
가족 | 아버지 조변현 어머니 박정숙 남동생 조권 배우자 정경심 장녀 조민 장남 조원 |
학력 | |
종교 | 불교 (혜각) |
병력 | 육군 소위 복무만료 (석사장교) (1990년 2월 17일) |
소속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소속 정당 | |
의원 선수 | 1 |
의원 대수 | |
범죄정보 | |
혐의 | 사문서위조 및 행사 외[3] |
최종형량 | 징역 2년, 벌금 600만원 |
신분 | |
수감처 | 서울남부교도소[4] |
수감기간 | 2024년 12월 16일 ~ 2026년 12월 15일 (출소까지 D-638)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3. 생애[편집]
조국/생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4. 경력[편집]
-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임]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
- 제66대 법무부장관 (문재인 정부)
- 초대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위원장
- 파란불꽃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5. 저서[편집]
- 실천법학입문, 학민사, 1991년 10월 1일 *편역*
-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1년 3월 1일 / [#전면개정판#], 2018년 9월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년 8월 30일
-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사람생각, 2003년 7월 *편저*
- 성매매, 사람생각, 2004년 2월 1일
-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 박영사, 2005년 3월 20일 / [#전면개정판#], 2017년 9월
- 유죄답변협상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관악사, 2006년
- 성찰하는 진보, 지성사, 2008년 3월 24일
- 보노보 찬가 (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생각의나무, 2009년 5월 11일 / 지금부터 바꿔야 하는 것들 [#개정증보판#], 보아스, 2012년 11월 12일
-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1세기북스, 2011년 1월 3일
- 조국의 만남 (우리 시대 최전선을 만나다), 쌤앤파커스, 2013년 3월
-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다산북스, 2014년 6월 15일
- 절제의 형법학, 박영사, 2014년 12월 25일 / [#개정판#], 2015년 5월 30일
6. 검찰 수사[편집]
2013년 7월 경 조국은 아들 B가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되자 배우자 정경심과 함께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아들 B가 이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음으로써 한영외고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
2016년 11월~12월 경에는 조국은 배우자 정경심과 함께 2회에 걸쳐 B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B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하여 푼 다음 B에게 답을 송부하여 A학점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
2019년 12월 23일 검찰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2월 26일 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국에 대해 3개월만인 2019년 12월 31일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와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위반을 적용했으며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국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 12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자녀 입시 비리(형법상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있었던 사모펀드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동양대학교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형 집행이 종료될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실시될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2016년 11월~12월 경에는 조국은 배우자 정경심과 함께 2회에 걸쳐 B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B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하여 푼 다음 B에게 답을 송부하여 A학점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
2019년 12월 23일 검찰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2월 26일 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국에 대해 3개월만인 2019년 12월 31일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와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위반을 적용했으며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국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 12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자녀 입시 비리(형법상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있었던 사모펀드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동양대학교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형 집행이 종료될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실시될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조국이 구치소 수감 전 발언하고 있는 장면 |
7. 수감 이후 근황[편집]
- 2024년 12월 17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자신의 SNS에 "조국 전 대표의 편지가 서울구치소에서 왔다"며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조국 전 대표가 작성한 편지에는 "바깥에 비해 구치소 안은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그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는 말로 수감 첫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에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자야했지만 어제 첫날밤에 많이 잤다 다시 시작이다 쿠데타(윤석열 등)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다 구치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 더 열심히 해달라"라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부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고 있겠다"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8. 소속 정당[편집]
소속 | 기간 | 비고 |
2024 ~ 현재 | 정계 입문 |
9. 역대 선거 결과[편집]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2024 | 21대 국회의원 | 비례대표 | 6,874,278 (24.25%) | 당선 (1위) |
10.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