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조국
1. 가계[편집]
1965년 4월 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창녕이다. 1982년에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였다.
조국이 속한 서울대 법대 82학번에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 화제가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국민의힘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파 국회의원, 정의당 소속 정치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법대 동기들은 조국을 '입 큰 개구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는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았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동기였던 나경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조국에 대해 "운동권 성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 박사(J.S.D.) 학위를 받았다. 1989년 9월에서부터 1990년 3월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울산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 년간 수감됐고,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었다. 은수미도 대학교 동기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전한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가 그의 변호인단을 이끌었으며 제1심 재판장은 김황식이었다. 훗날 조국은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국가보안법을 비판했고 2019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199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을 역임하였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009년부터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여러 학회의 상임이사이며,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국이 속한 서울대 법대 82학번에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 화제가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국민의힘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파 국회의원, 정의당 소속 정치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법대 동기들은 조국을 '입 큰 개구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는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았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동기였던 나경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조국에 대해 "운동권 성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 박사(J.S.D.) 학위를 받았다. 1989년 9월에서부터 1990년 3월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울산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 년간 수감됐고,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었다. 은수미도 대학교 동기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전한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가 그의 변호인단을 이끌었으며 제1심 재판장은 김황식이었다. 훗날 조국은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국가보안법을 비판했고 2019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199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을 역임하였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009년부터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여러 학회의 상임이사이며,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 정치 활동[편집]
2010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함께 <진보집권플랜>을 발간하면서 2012년 정권교체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치참여를 개시했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멘토단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2011년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지만 다시 한번 거절하였다. 2014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제기되자,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2012년 총선에서 서울시 노원구 세 지역구 야권단일후보(갑: 김용민, 을: 우원식, 병: 노회찬)의 공동후원회장을 맡아서 지원했다.
2012년 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가 유신 시절 '남민전' 활동으로 비판을 받자, "이학영이 강도범이면 형법 교수인 나도 강도범이다"라고 반박하며 지원했다.
2012년 12월 6일 이인영 공동선대본부장,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안경환 서울대 교수, 영화배우 김여진 등과 함께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출범시키며 상임대표로 활동했다.
2012년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TV 찬조연설을 하여 화제를 모았다.
2013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깃발 낚아챈 능력으로 보수개혁 제대로 실천을” 하라고 요청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서형원 과천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이 되어 선거지원에 나섰다.
2014년 7.30 경기 평택 재선거에서 김득중 후보(무소속,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후원회장을 맡아 지지활동을 벌였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에 참여하였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면서, “친노 아니면 ‘도덕적 하자’ 있다고 보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라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했으며,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2019년 8월 1일 복직했으나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다시 휴직했다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10월 15일에 복직했다.
2018년 9월, 조국 민정 수석은 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멘토단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2011년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지만 다시 한번 거절하였다. 2014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제기되자,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2012년 총선에서 서울시 노원구 세 지역구 야권단일후보(갑: 김용민, 을: 우원식, 병: 노회찬)의 공동후원회장을 맡아서 지원했다.
2012년 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가 유신 시절 '남민전' 활동으로 비판을 받자, "이학영이 강도범이면 형법 교수인 나도 강도범이다"라고 반박하며 지원했다.
2012년 12월 6일 이인영 공동선대본부장,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안경환 서울대 교수, 영화배우 김여진 등과 함께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출범시키며 상임대표로 활동했다.
2012년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TV 찬조연설을 하여 화제를 모았다.
2013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깃발 낚아챈 능력으로 보수개혁 제대로 실천을” 하라고 요청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서형원 과천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이 되어 선거지원에 나섰다.
2014년 7.30 경기 평택 재선거에서 김득중 후보(무소속,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후원회장을 맡아 지지활동을 벌였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에 참여하였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면서, “친노 아니면 ‘도덕적 하자’ 있다고 보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라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했으며,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2019년 8월 1일 복직했으나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다시 휴직했다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10월 15일에 복직했다.
2018년 9월, 조국 민정 수석은 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2.1. 법무부 장관[편집]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24]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한 의혹과 가족 소유의 웅동학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 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8월 27일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오후 3시 30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이에 대응한 "조국 사퇴하세요"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하여 오후 6시 20분 경에는 3위에 올랐다.[25] 이후 40대를 중심으로 한 조국 지지자들이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보고싶다청문회", "법대로임명" 등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하였다.
8월 27일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오후 3시 30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이에 대응한 "조국 사퇴하세요"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하여 오후 6시 20분 경에는 3위에 올랐다.[25] 이후 40대를 중심으로 한 조국 지지자들이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보고싶다청문회", "법대로임명" 등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하였다.
2.2. 조국혁신당 창당[편집]
총선을 2달 앞둔 2024년 2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다음날인 2월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2024년 3월 3일에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초대 당대표로 추대되었다. 또한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24년 3월 3일에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초대 당대표로 추대되었다. 또한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3. 의원직 상실[편집]
2024년 12월 12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자녀 입시 비리(형법상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있었던 사모펀드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동양대학교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형 집행이 종료될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실시될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조국이 구치소 수감 전 발언하고 있는 장면 |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