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논란 및 비판

수정됨
분류
↑ 상위 문서: 한성숙
1. 개요2. 농업계획서 대리인 작성 논란3. 음란물 유포 위반4. 팔순 노모 월세 논란5. 초고속 승진 논란6. 다주택 소유 논란7. 헐값 임대 의혹

1. 개요[편집]

한성숙논란비판을 서술한 문서이다.

2. 농업계획서 대리인 작성 논란[편집]

2010년 한성숙은 네이버 이사로 재직하던 중 경기 양평군의 농지 1151㎡ 크기 농지를 취득하며 농업경영계획서에 자신의 직업을 '자영'이라고 기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은 한성숙이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성숙은 이에 대해 "보도를 보고 처음 안 내용이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위임장을 쓰고 대리인이 작성한 부분"이라며 "빠르게 확인해서 시급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양주시 불법 건축물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당 토지는 상속받은 것"이라며 해당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은 상속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성숙은 "해당 건물은 형식상 교회 건물로 돼 있고,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며 "아버지가 양주시에 진정을 넣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3. 음란물 유포 위반[편집]

2025년 7월 1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한성숙은 2005년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 재직 당시 포털이 음란물을 유통한 책임을 물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한성숙은 당시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년 뒤 이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포털이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를 통해 음란물이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고, 한성숙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4. 팔순 노모 월세 논란[편집]

2025년 7월 15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성숙을 둘러싼 편법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허 의원은 "차녀지만 마치 대가족의 성공한 K-장녀처럼 많은 역할을 해 온 것 같다"며 "그런데 장관이란 공인 신분이 되려고 보니 어머니를 내 집에서 살게 하고도 왜 노모에 월세를 받지 않았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성숙은 증여세를 납부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한성숙은 "(이번 기회로) 공직자로서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며 "어머니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세금(증여세)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금을 낼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서 가지고 계신 주식 등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는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은 한성숙이 본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를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성숙은 지난 2022년 3월 모친과 함께 살고 있던 본인 소유 잠실 아파트에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다. 같은 날 한 후보자의 큰언니도 잠실 아파트로 전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한성숙이 가족이 당시 해당 아파트의 재산가액인 1억7000만 원가량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재산총액은 일종의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앞서 2022년 5월에 고시된 아파트 가격 약 23억 원에 따른 것이다.

한성숙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7일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5. 초고속 승진 논란[편집]

이재명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만의 초고속 승진이다.

기업인 출신인 한성숙 후보자가 입각 1년만에 I내각을 총괄할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의 연이은 고위직 기용을 둘러싼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026년 6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며 이번 인사의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한성숙이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이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인물이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장관 임기 1년은 부처 현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조직 장악력을 확보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아직 입증하지 못한 인물이 곧바로 총리 후보자로 발탁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네이버 출신 인사의 정부 고위직 기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지난 4월까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맡았다.

네이버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일종의 보은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네이버는 2015년~2016년 성남FC에 약 40억 원을 후원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 겸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2014~2016년)으로 재직했던 때와 겹친다.

2025년 야권에선 한 후보자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 후보자 발탁이 사실상 '보은 인사'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또 네이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네이버 사랑은 오래됐다"며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은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판교에 일찌감치 안랩 사옥을 세운 창업벤처 1세대로 꼽힌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이버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하더니, 또다시 네이버 경력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네이버 사랑"이라고 비판했다.#

6. 다주택 소유 논란[편집]

2026년 6월 9일 한성숙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교육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잠실동 아파트 외 추가로 주택 처분 계획이 있는지' 묻자 "진행 중이다. 계속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다주택'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청문회 때 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성숙은 2026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에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외에도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종로구 삼청동과 경기도 양평군 등에 단독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성숙은 건물을 포함해 총 223억여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성숙은 이 중 잠실동 아파트를 5월 6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7. 헐값 임대 의혹[편집]

2026년 6월 22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성숙의 ‘루카 831’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 등에 따르면, 한성숙은 2022년 해당 오피스텔 1개 호실(전용 면적 54.56㎡)을 20억7463만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 24개월간 이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S법인에게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S법인의 대표는 현재 강남구 청담동 소재 미용실 원장인 A씨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월세 150만원은 말이 안되는 시세다. 루카 831에선 월 300만원도 찾기 어렵다”며 “비정상적으로 싼 계약”이라고 입을 모았다. 22일 현재 이 오피스텔 동일 면적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3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로열층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60만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사인 간 부동산 거래의 특징 중 하나다. 실제 한성숙의 임대 계약서는 ‘2026년 00월 00일’로 구체적 계약일이 없고, 월세 납부일도 명기되지 않은 사인 간 계약 형태로 작성됐다. 김 의원이 추가로 확보한 ‘월별 임대료 납부 내역’에도 월세 입금일이 2026년 5월 1일, 5월 29일 등으로 들쭉날쭉하다.

전문가들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증여세 탈루 목적의 거래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거래 상대가 가족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원래 받아야 하는 수준의 돈을 받지 않으면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다”며 “10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을 신고 없이 증여하면 국세청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성숙 측은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임대가 잘 되지 않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은 것”이라며 “관리비보다 더 받는 수준으로 월 임대료를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후보자가 사적 친분을 이유로 편법 증여를 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준 배경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