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r18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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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윤석열]]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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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위 문서, top1=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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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911b2b><tablebgcolor=#fff,#1f2023><bgcolor=#911b2b><colcolor=#e6b366>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3><nopad> [[파일: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사진.webp|width=100%]] ||
 ||<-3><bgcolor=#eee,#444> {{{-1 '''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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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width=25%><-2> '''시작일''' ||2024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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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고일''' ||[[2025년]] 1월 이후  ||
 ||<-2> '''청구인''' ||[[대한민국 국회|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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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청구인''' ||[[윤석열|대통령 윤석열]] ||
 ||<-3><bgcolor=#911b2b> {{{#e6b366 '''재판부'''}}} ||
 ||<-2> '''재판장''' ||문형배 ||
 ||<-2> '''수명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
 ||<-2> '''주심재판관''' ||정형식 ||
 ||<-2> '''재판관''' ||김형두[br]정정미[br]김복형[br]조한창[br]정계선[br]공석 ||
 ||<-9><bgcolor=#911b2b> {{{#e6b366 '''결과'''}}} ||
 ||<-9><bgcolor=#ddd> '''{{{#000 {{{+1 심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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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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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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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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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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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사건을 비판하며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야당|야권]]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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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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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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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lor=#fff><bgcolor=#e6b36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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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e6b366,gray><bgcolor=#e6b366><rowcolor=#fff><width=13.3%> '''단계''' ||<bgcolor=#e6b366><width=62.3%> '''내용''' ||<bgcolor=#e6b366><width=22.3%> '''진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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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탄핵소추]]'''||<bgcolor=#e0ffdb,#073300>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다. || 2024년[br]12월 7일 ||
 ||<bgcolor=#e0ffdb,#073300>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3> 2024년[br]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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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bgcolor=#e0ffdb,#073300>탄핵소추 가결 등본을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에 송달, 대통령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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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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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 '''권한정지'''||<bgcolor=#e0ffdb,#073300>대통령 권한 정지[br][[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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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리'''||<bgcolor=#e0ffdb,#073300>헌법재판소가 1차 헌번재판관 평의를 오전 10시에 열고 서류 송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논의 내용은 추정일 뿐이다.] ||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2024년[br]12월 27일 ||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2025년]][br]1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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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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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2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16일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3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21일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4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23일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5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 [[2025년]][br]2월 4일 ||
 || '''결정'''||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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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F51B5><-6><tablebgcolor=#fff,#1c1d1f><bgcolor=#3F51B5><color=#fff><colkeepall> {{{+1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안'''}}} ||
 ||<color=#fff><colbgcolor=#5c6bc0><-6> (결과 발표일: '''미정''') ||
 ||<color=#fff> '''주문''' ||<-5><colkeepall>  ||
 ||<width=15%><bgcolor=#cff><rowcolor=#000><rowkeepall> [[재적|{{{#000 '''재적'''}}}]] ||<width=17%><bgcolor=#fcf> '''재석''' ||<width=17%><bgcolor=#CEFBC9> {{{#!wiki style="margin:0 -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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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000,#fff 가결}}}]]'''}}} ||<width=17%><bgcolor=#FFD8D8> {{{#!wiki style="margin:0 -8px"
 '''[[부결|{{{#000,#fff 부결}}}]]'''}}} ||
 ||<color=#fff><bgcolor=#fff,#1c1d1f> {{{#000,#fff 6}}} || '''6'''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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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ff> '''결과''' ||<-5> '''{{{+2 {{{#green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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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ff> '''후속 절차''' ||<-5>  ||
 == [[윤석열]] 측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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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2월 17일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에는 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다"라며 "탄핵심판, 형사재판 등 세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고 경찰•공수처 공조수사본부의 18일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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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월 3일 : [[윤석열]] 대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추가적인 증거 채택 논의와 조사가 필요하니,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하자"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월 14일부터 정식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보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사실 조사와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적법하다"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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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기일 ==
 === 1월 14일 ===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587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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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 ==
  *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녹화영상을 결정 선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