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구속 사건(r46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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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윤석열]] [[분류:이재명 정부/2025년/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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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의''' ||[[내란죄|내란우두머리]],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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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감처''' ||[[서울구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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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번호''' ||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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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감 기간''' ||[[2025년]] 7월 10일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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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 ||[[내란특검팀]][br]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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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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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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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구속 사건은 [[윤석열]]이 대통령 현직 시절 [[구속]]된 뒤 한 차례 석방 이후 4달만에 다시 구속된 사건이다. [[2025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되었으며 이 문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을 기록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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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내란특검팀]]은 [[2025년]] 7월 6일 [[윤석열|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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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10일 오전 2시 7분쯤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되어 구치소 생활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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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수용번호는 '3617'인 것으로 전해졌다.
 == 구치소 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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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0일,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용번호를 받는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대로 수용됐다. 통상 일반 수용자들은 신체검사를 받고 연녹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머그샷'을 찍는다. 윤 전 대통령도 이같은 과정을 거쳐 [[수용번호]] '3617'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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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은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수용자 5~6명이 사용하던 3평대 독방을 배정받았는데 과밀 수용 문제로 인해 좁은 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의료동을 제외한 일반 사동에 에어컨이 따로 구비돼 있지 않다. 시설노후화에 따른 전력 문제로 추가 냉방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소형 선풍기만 있는 독방에 머물고 있다. 이 밖에도 TV와 거울, 식탁·책상, 사물함 등이 비치돼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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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631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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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이후 근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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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2일 :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03739?sid=102|#]]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운동시간이 없다", "방이 좁다"는 등의 옥 생활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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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6일 :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구속적부심사|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근거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 기일이 7월 18일 오전 10시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784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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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는 7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본인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1시간가량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장의 PPT 자료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655/0000026466?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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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9일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1695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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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1일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낸 옥중 메시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451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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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31일 : 윤 전 대통령 측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 관한 소견서와 의무 기록 사본 일체 등을 서울구치소에 전달하고 관련 시술을 위한 외부 진료도 신청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 의료 과장의 임상 진료가 있었으나, 기저 질환 및 안과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와 진료는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모 대학병원에서 안과 협진으로 8월 내 시술이 예정돼 있어 이를 위한 외부 진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장 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 조절 장애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3/0013396850?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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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일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영장]] 시도에 저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1일 서울 종로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 4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특검은 결국 10시 40분쯤 체포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오 특검보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 포함한 체포집행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50801n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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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지지자들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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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독방 내 에어컨 설치와 의료 지원 등 수감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항의성 전화와 민원을 퍼붓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전화번호와 팩스, 이메일 주소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에어컨을 제공하는 등 구치소 내 생활 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 지지자는 팩스 송신 방법을 안내했다. 그는 “이런 폭염에 에어컨 없는 독방에 가둔다? 정치 보복성 인권 탄압이다. 강하게 반발해야 한다”며 “간단하지만 압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실질적인 것에 화력 모아서 규탄하자”고 했다.
 그가 공유한 팩스에는 “서울 구치소는 당장 인권을 보장하라.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서울구치소장은 지금 당장 구치소 내 환경을 개선하고 온 국민에게 해명하라”고 쓰여있다. 동시에 "이번 정치 보복성 구속을 우리는 반드시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고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다. 마지막 기회 줄 때 시정하라"라고 덧붙였다.
 다른 누리꾼은 윤 전 대통령에 접견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누리꾼은 '윤석열 님과의 2025-07-16의 접견 예약 건이 수용자 거부로 취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유했다.
 구치소는 전례 없는 민원 전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후부터 지지자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에어컨 설치 및 치료 요구 등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정시설은 보안시설이라 내부시설에 대한 설명은 보안사항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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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의료동을 제외한 일반 사동에 에어컨이 따로 구비돼 있지 않다. 시설노후화에 따른 전력 문제로 추가 냉방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69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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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의 인치 지위 거부 ===
 [[2025년]] 7월 11일과 7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내란특검팀|특검]]은 7월 14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위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특검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특검측은 "서울구치소장에게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재차 인치 지휘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이것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특검측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86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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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속된 뒤 줄곧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김현우]] 소장이 [[2025년]] 7월 15일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는 "내란 특검의 적법한 구인영장 집행을 서울구치소장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즉각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나 물리력 행사 곤란 등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명분"이라며 "자신의 지휘권으로 소속 교도관들을 움직여 법의 집행을 막아선 것은 명백히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63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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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 예우, 강제 인치 시 물리력 사용이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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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인치(引致) 지휘란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이 피의자, 피고인 또는 관련자의 신병을 특정 장소로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행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