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教育部 | Ministry of Educ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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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MOE |
전신 | 교육과학기술부 |
설립일 | 2013년 3월 23일 (11주년) |
상급 기관 | |
장관 | 이주호 |
차관 | 오석환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
1. 개요[편집]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상세[편집]
주요 업무는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및 총괄 등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3. 역사[편집]
- 1948년 7월 17일 : 문교부를 설치
- 1990년 12월 27일 : 교육부로 개편
- 2001년 1월 29일 :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
- 2008년 2월 29일 : 과학기술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설치.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2013년 3월 23일 :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
- 2013년 12월 23일 :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4. 업무[편집]
-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사무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업무
5. 조직[편집]
조직은 장관 1명과 차관 1명 밑에 3실(기획조정실·교육정책실·대학지원실) 3국(지방교육지원국·평생직업교육국·교육정보통계국) 10관(감사관·정책보좌관·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학교정책관·창의인재정책관·학생복지안전관·대학정책관·대학지원관·학술장학지원관) 49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학술원 등이 있다.
6. 사건사고[편집]
6.1.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 논란[편집]
2016년 7월 7일 저녁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당시 47세)이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한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라는 배우 백윤식의 대사를 인용해서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8일 저녁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11일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기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영화 대사를 인용한 발언을 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였다.
2016년 7월 12일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하여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A타임스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99% 발언은 밋 롬니가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미국인의 47%가 정부에 의존적”이라고 했다가 선거에서 실패한 사례를 상기시킨다고 전했다. 신문은 밋 롬니의 발언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언급’이라고 평했다.
2016년 7월 13일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방침을 정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상신키로 했다.
2016년 7월 19일 오후 인사혁신처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의결 요구서 접수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징계위에 2016년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에서 언쟁이 벌어진 이후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제출했다. 당시 경향신문 기자들과 나향욱 전 저액기획관 간에 한 차례 언쟁이 있은 후 식사 자리 후반부 대화 내용이다. 교육부 측은 이때 경향신문 기자가 휴대폰 녹음 기능을 틀자, 교육부 관계자도 대화 내용을 뒤늦게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징계위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자리 후반부를 녹음한 이 파일은 총 3분 15초 분량으로 녹취록에 따르면 개·돼지 발언에 대해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라며 “개·돼지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냐 하면 (영화 ‘내부자들’에서) 어떤 언론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낸 것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8월 23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10월 18일 기각되었고 12월 21일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한편,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태어나 행정고시 36회 합격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비서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2016년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으며, 개·돼지 발언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등장하는 대사이다.
2016년 7월 8일 저녁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11일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기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영화 대사를 인용한 발언을 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였다.
2016년 7월 12일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하여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A타임스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99% 발언은 밋 롬니가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미국인의 47%가 정부에 의존적”이라고 했다가 선거에서 실패한 사례를 상기시킨다고 전했다. 신문은 밋 롬니의 발언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언급’이라고 평했다.
2016년 7월 13일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방침을 정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상신키로 했다.
2016년 7월 19일 오후 인사혁신처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의결 요구서 접수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징계위에 2016년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에서 언쟁이 벌어진 이후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제출했다. 당시 경향신문 기자들과 나향욱 전 저액기획관 간에 한 차례 언쟁이 있은 후 식사 자리 후반부 대화 내용이다. 교육부 측은 이때 경향신문 기자가 휴대폰 녹음 기능을 틀자, 교육부 관계자도 대화 내용을 뒤늦게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징계위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자리 후반부를 녹음한 이 파일은 총 3분 15초 분량으로 녹취록에 따르면 개·돼지 발언에 대해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라며 “개·돼지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냐 하면 (영화 ‘내부자들’에서) 어떤 언론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낸 것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8월 23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10월 18일 기각되었고 12월 21일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한편,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태어나 행정고시 36회 합격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비서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2016년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으며, 개·돼지 발언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등장하는 대사이다.
6.2. 정책 번복과 혼선[편집]
교육부의 정책이 정권 및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각에서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번복하는 행태가 "아마추어 같다"라고 평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조흥순 중부대학교 교수는 교육 정책은 여러 사회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정부가 세워둔 교육 정책 등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한다는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