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r103 판)

일본국, 약칭 일본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이다.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큰 섬(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과 이들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전체 면적은 37만 7973 km2이며, 독일(35만 7386km2)보다 조금 크다.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의 대외 관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1951년) 및 각국과의 배상·보상조약을 거쳐 재구축된 것이다.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서방 각 국가들과 긴밀한 제휴를 해 가면서 반공주의, 경제중심주의 외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유엔을 지원함으로써 평화로운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패전 이후, 1951년까지 주권을 상실하여 외교 자주권을 갖지 못하여 점령 기간 동안 점령국인 미국의 정책을 구현하는 선에서 대외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그 후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소비에트 연방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조인 거부가 이루어진 가운데 미일 강화조약과 안보조약이 체결되고, 중화민국과 중일조약이 조인되어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외교권을 회복하게 된다. 1955년에는 GATT에 가맹한 것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경제 정책을 취하는 선진 공업 국가들 중에서 점차 중요한 대외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1956년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국교를 회복함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거의 모든 독립국과 국교를 맺고 외교를 행하고 있다. 다음 해인 1957년에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유엔 중심주의,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라는 외교 3원칙을 발표하였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서양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 국교를 텄다. 일본은 전 세계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현재 일본은 맹방인 미국과의 외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이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미국은 일본의 최대교역국이었다. 하지만 하토야마 내각 이후 미일 관계는 각종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웃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각국과의 관계도 깊다. 다만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러시아 등과 영토 문제 및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인해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과는 센카쿠 열도(조어도 제도),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 남부에 있는 4개 섬(이투루프섬, 쿠나시르섬, 시코탄섬, 하보마이 군도), 대한민국과는 독도를 둘러싸고 영토 문제를 안고 있다. 1965년에는 대한민국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으며 경제의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국제적 지위가 점차 높아지는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유엔에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지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42] 독일, 브라질, 인도와 함께 상임이사국 진출을 계속 시도하는 국가인 이른바 G4 국가에 속한다.[43] 군사적으로는 한국 전쟁 당시 자위대를 후방에 파병한 것이 첫 활동이었으며 2003년 이라크 침공 등을 계기로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고대부터 각종 문화의 전파와 무역을 비롯한 많은 교류를 이어왔다. 특히 백제는 고대 일본에 중국 문물을 많이 전파하였다. 고려 시대 후반과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서는 쓰시마섬과 규슈를 근거지로 하는 왜구(倭寇)가 각종 약탈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조선 시대 중반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등 중세와 근세기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기도 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통신사 파견으로 다시 한일 교류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등장한 일본 제국이 1910년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병합한 뒤 1945년까지 35년 동안 폭악한 식민 통치를 행하고 현대에도 일본의 여러 우익 인사들이 한국에 대한 정치적 도발을 주창하면서 양국의 국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일본에서도 반한감정을 가진 일부 일본인들이 반한시위를 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 제기되는 독도 분쟁과 동해의 이름에 대한 분쟁 등의 이슈를 안고 있다. 2009년에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성립한 이후 이루어진 양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더 악화된 한일 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 응답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위안부에 대한 역사왜곡으로 일본정부는 유엔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일본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지도에 ‘독도’를 ‘죽도’로,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일본 외무성은 누리집을 통해 여러 나라의 말로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으며, 시마네 현은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홍보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고 배우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당시 항복의 조건으로 제국군을 해체시켰다.따라서 일본국 헌법에 명시한 내용으로써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가지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그 때문에 패전 후 군비(軍備) 및 교전권(交戰權)이 부인되었으나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어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어, 미국의 명령으로 일본의 기초적인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경찰예비대를 설치하였으며 1952년 보안청으로 승격되고, 1954년 방위청이 설치되어 경찰예비대가 현재의 자위대가 됨으로써 사실상 군대로 변모하였다이후 일본은 3~5년 단위의 방위력 정비·증강 계획을 추진하여 1987년부터 방위비가 GNP 대비 1%를 초과하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 말 첨단 군사장비의 자급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이와 함께 극우계에서는 방위 개념의 확대를 기도함으로써 1980년대 말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편으로 1947년 시행된 헌법에 따르면 국가 간의 교전권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재해석하여 자위대를 강화했다는 비판도 있다.  자위대는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로 나뉘며 헌법에 따라 징병이 아닌 자원으로 충원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최고 지휘권은 내각을 대표하는 총리대신이 가지고 있지만 통상적 업무는 방위상에게 있다.

한편 자위대와 더불어 일본의 실질적인 군사적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주일 미군은 1945년 이후부터 일본에 계속 주둔하고 있다. 또한 주일 미군은 자위대에 지속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위대의 지나친 주일 미군 의존이나 기노완 후텐마 기지 이전을 비롯한 주일 미군의 재편 문제, 주일 미군이 일으키는 범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견제라는 취지에서 발동된 명령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일본의 자위대가 과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가 유럽의 상황처럼 명령취소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미국과 유엔의 명령으로 자진 해산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위대의 역행적 자진해산이 가능한지는 일본 자위대의 지속적인 권한확대 및 강화에 따른 정반대의 행보로 비춰지는 '신군국주의'의 우려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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