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논란 및 비판(r13 Blame)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r13
-r1
ack000
+[[분류:이혜훈]]
-r4
ack000
+[include(틀:상위 문서, 문서명1=이혜훈)]
-r1
ack000
+[목차]
 [clearfix]
 == 개요 ==
-r2
ack000
+[[대한민국]]의 [[정치인]] [[이혜훈]]에 대한 [[논란]] 및 [[비판]]을 작성한 문서이다.
 == 상가 쇼핑 수익 의혹 ==
 이혜훈은 1993년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에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영국 레스터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줄곧 해외에 머물렀다. 그런데도 큰돈을 써서 다수의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 실수요 목적 없이 1986년 준공된 855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딸린 '상가 쇼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가 부동산을 매입한 1992년 당시 해당 상가 인근 응봉·금호·행당 일대에서 대규모 정비계획이 추진되는 등 개발호재가 잇따랐다. 직전해 서울시가 금호 제1구역 재개발 사업계회을 고시하고, 중앙 정부가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 도심 노후지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던 때다.
 이혜훈 부부는 실제 4배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혜훈 명의로 매수했던 21.29㎡, 32.25㎡ 크기 상가는 2009년 각각 4,500만 원과 8,000만 원에 매각했다. 남편 명의로 사들였던 상가 3채(81.41㎡·74.99㎡·78.66㎡)는 2023년 5월에 12억2,000만 원에 거래했다. 전체 86평 규모 상가 5채를 총 13억4,500만 원에 팔아치운 것이다. 1 평(3.3 당㎡) 약 1,545만 원꼴이다. 이 후보자 부부의 상가 매수 가격은 확인되지 않지만, 1992년대 해당 상가의 평균 평단가가 400만 원 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3.8배 가량 이익을 봤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있다. 이혜훈은 2009년 공직자재산신고 당시 자신의 명의 상가 가액을 각각 6,123만 원(21.29㎡), 1억1,093만 원(32.25㎡)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정작 2010년 재산신고 때에는 각각 4,500만 원, 8,000만 원에 팔았다고 밝혔다. 통상 공시지가보다 실거래액이 높다는 점에서, 탈세 등을 목적으로 서류상 거래 가격을 낮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거래 전후 시기인 2007~2011년 인근 상가 건물의 국세청 기준시가 역시 소폭 오르거나 큰 변동 없는 보합세였다.
-r3
ack000
+이혜훈 측은 유학 중 상가 구매 가격과, 자금 출처, 매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해명을 묻는 한국일보 질문에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2009년 전후는 해당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 직전 연도 공시 지가보다 낮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60104n10334|#]]
 == 인턴 직원 폭언 의혹 ==
 년, 이혜훈은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인턴 직원 A씨에게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질책했다.
 매체가 입수해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혜훈은 A씨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아이큐 한 자리야?"라며 비하성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녹취록에서 A씨가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해도…"라며 해명하려 하자, 이혜훈은 갑자기 "야! 야!"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어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네 마음대로 지껄이고 떠들어?"라고 했다.
 해당 녹취는 약 3분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약 보름뒤 의원실을 떠나게 됐다. 그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근무를 하던 6개월간 이런 일이 반복됐지만 이혜훈의 사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8년이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이 녹취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에 대한 예의도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89841?sid=102|#]]
 한편,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업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그런 발언으로 큰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
 [[2025년]]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경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중구성동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혜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 의원은 "성폭행범에게도 연쇄 살인범에게도 보장이 되는 수사 인권이 우리 대통령([[윤석열]])에게만 왜 적용되지 않는가. 불법 탄핵을 중단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75년 동안 총 21건의 탄핵이 추진됐다. 그런데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있는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https://m.g-enews.com/view.php?ud=202501171448427959f83bf132e7_1|#]]
 ==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
 [[2025년]] 12월 28일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모든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날(28일) 이혜훈 후보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됐는데, 동시에 국민의힘 중성동을(중구·성동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오늘 제명된 이혜훈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행위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국무위원 내정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당무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로 당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무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혜훈 전 의원의 협잡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직을 정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재명 대통령과 이혜훈 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일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혜훈 후보는 지명 당일인 28일 첫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색깔로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임자라면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혜훈 후보는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본래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저의 오랜 소신이다.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고 고민해 온 저 이혜훈의 입장과 똑같다"라며 "갈등과 분열이 대한민국 국정에 과거 어느 때보다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금,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가 평생 공부해 오고 쌓아 온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6/0000133449?ntype=RANKING&sid=001|#]]
 == 배우자의 '영종도 땅 투기' 의혹 ==
 [[2026년]] 1월 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혜훈씨의 배우자인 김영세씨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공개하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혜훈의 배우자는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중산동 189-38 잡종지 6612㎡를 매입했다"며 "당시 공시지가로 13억 88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잡종지 매수 당시는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두고 있어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투기 바람이 일었던 시기"라면서 "서울에 사는 이혜훈 부부가 인천 잡종지 2천평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r5
ack000
+김씨가 산 토지는 2006년 12월 28일 한국토지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됐다. 수용가는 39억 2100만원이라고 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를 인용해 설명했다. 주 의원은 "6년이 채 되지 않아 거의 3배에 가까운 투기 차익을 얻은 것"이라며 "경제부처 장관에 부동산 투기꾼을 앉혀서 되겠냐"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37/0000471800?ntype=RANKING&sid=001|#]]
 == 아들 병역 특혜 의혹 ==
 [[국민의힘]]은 [[2026년]] 1월 1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모두 자택과 가까운 곳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을 뿐 아니라, 해당 기관이 처음으로 배정받은 공익요원이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33)은 2014년 3월부터 2년간 자택에서 약 7㎞ 떨어진 서울 서초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를 했다. 박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보면 이 센터가 공익을 받은 시점이 2014년”이라며 “이 후보자 차남이 해당 센터의 첫 공익요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삼남(29) 역시 ‘직주근접’ 복무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방배경찰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는데, 자택과의 거리가 불과 2.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10년간 병무청 기록을 보니 방배경찰서는 삼남이 복무를 시작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딱 3년간만 공익요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두 아들이 왜 공익근무를 하게 됐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 어떠한 자료와 근거도 내지 않고 있다”며 “자진 사퇴하거나, (특혜가) 아니라면 아들들의 병역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국민께 의혹을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갑질, 투기, 재산 신고, 논문, 증여, 자녀 혜택 등 20가지에 달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장남(35)이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취업할 당시 제출한 논문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들어 ‘부모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r6
ack000
+이혜훈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남의 현역 복무를 포함해 세 아들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불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며 “특히 장남과 차남은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병역복무를 마쳤다”고 밝혔다.[[https://m.news.nate.com/view/20260111n11320|#]]
-r7
ack000
+== 장남 대학 생활비 수령 논란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이 대학생 시절 6년간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다. 장학금 수령 자체가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선발 과정에서 ‘부모 찬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장학금을 수여한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이 아버지가 속한 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데다, 전공과목을 포함한 까다로운 필기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장학생 선발과정을 갓 신입생이던 아들 김씨가 통과한 것 또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2026년]] 1월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책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장남 김씨는 대학 1학년이던 2011년부터 학부 과정을 졸업한 2016년까지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고 본인 이력서에 기재했다.
 김씨는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부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특별장학생에 선정됐다. 선발 시 대학 졸업 시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학부과정 4년 내내 장학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당시 장학금은 한 달에 36만원, 한 학기에 150만원 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받은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통상적 장학금과 달리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장학금 형태다. 재단이 경제적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단은 ‘어려운 상황 속 학업 여건을 조성 및 지도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장학금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김씨에게 당시 장학금이 절실했는지는 의문이다. 1991년생 김씨는 2011년 당시 5,500만 원을 증여받았고 대학을 졸업한 2016년에는 작은아버지 회사인 비상장사 KSM 주식 520주를 증여받아 1억2,62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게다가 장학생 선발 당시 이 후보자는 18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다.
 김씨는 이후 국책연구기관 지원 과정에서 KFAS 장학생 선발을 수상 등의 경력으로 올리는 등 '스펙'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재단 측은 "모집 요강에는 '졸업까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개 학기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김 씨 또한 4학기만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가 이력서에 6년간 장학금을 받았다고 적은 것과 어긋난다.
 선발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아버지 김 교수가 속한 한국계량경제학회가 2010년대부터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정기 세미나와 연구회,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다. 김 교수는 한국계량경제학회 미시이론연구회 간사와 학술지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씨는 대학 졸업 직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한국계량경제학회에 부친과 공저자인 논문을 투고해 ‘아빠 찬스’ 논란이 일기도 했다.
-r9
ack000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이 수령한 장학금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필기시험 등 전형을 거쳐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부적절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질을 키워주기 위한 취지의 장학금이지 생활비 목적이 아니다”라며 “1차 필기시험의 경우 블라인드 채점으로 외부의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60113n00152|#]]
-r10
ack000
+== 36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2026년]] 1월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혜훈은 최근 5년간 교통 범칙금 3만원(1건), 과태료 206만7800원(35건)을 납부했다.
 천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타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수십 번이나 과태료를 냈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후보자의 형편없는 준법의식을 볼 때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r11
ack000
+이혜훈 측은 구체적인 자료 제공은 동의하지 않았다. 천 의원 측은 이 혜훈에게 후보자 본인·배우자·직계비존속에 대해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 및 범칙금 납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혜훈은 본인의 자료 제공에만 동의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r10
ack000
-r12
ack000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혜훈은 국민적 의구심이 가득한 의혹과 관련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https://m.news.nate.com/view/20260115n34565|#]]
 == 보좌진 갑질 의혹 논란 ==
 [[2026년]] 1월 15일 국회사무처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혜훈이 17·18·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임면된 보좌진 명단엔 총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기간 법으로 정해진 의원보좌직원 정원은 최소 6명(17대)에서 최대 8명(20대)이었다. 해당 의원실에서 잦은 보좌진 교체가 있었음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정황이다.
 이혜훈 의원실 내 보좌직원 면직 건수는 같은 기간 국회 평균 면직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회사무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회 대수별 전체 보좌직원 평균 면직 건수는 △17대 16.2건 △18대 18.2건 △20대 23.5건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자 의원실의 경우 17·18대엔 각각 26건의 면직이 있었고, 20대에는 35건의 면직이 이뤄졌다. 면직자 수가 매번 국회 전체 평균보다 10명가량 많았던 셈이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보좌진 중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는 보좌진은 총 57명이었다. 전체의 65.5%에 달하는 숫자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짧은 근속 기간이 이혜훈의 '갑질 행태'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혜훈은 2017년 바른정당 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이 나온 언론 보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아이큐가 한 자리냐" 등의 폭언을 했다.
-r13
ack000
+천 의원은 "후보자가 보좌진을 건전지 갈듯 마구 갈아치운 게 드러났다"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마저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국민을 섬길 수 있겠나. 즉시 지명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69/0000909255?ntype=RANKING&sid=001|#]]
 == 상습 부정청약 정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