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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상세3. 윤석열 정부4. 10대 공약5. 정부 조각6. 문서 출처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대통령 활동 등을 다룬 문서이다.

2. 상세[편집]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서울대학교 출신으로는 김영삼 대통령 이후 두 번째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서울특별시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다.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대통령이다.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한덕수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였고, 추경호 의원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하였으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이재명 후보에 0.73%p 앞선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초로 개표 진행 99%를 넘긴 후에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2위인 이재명 후보와 가장 낮은 차이인 0.73%p 차이로 당선되었다.

첫 공직선거를, 제1야당 후보로서 대선으로 치렀으며, 제6공화국 사상 최초로 첫 공직선거 도전에 바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다.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로 보면 박정희(5대 대선), 전두환(11대 대선) 이후 세 번째이며, 비군인 출신으로는 최초이다.

3. 윤석열 정부[편집]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덟 번째 정부이다.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임기 5년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1987년 직선제 개헌한 이후 네 번째로 정권 교체를 하며 출범하였다.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이에 앞서 10년 주기로 세 차례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

정부 출범 시점인 2022년 5월 10일 기준 제21대 국회 구성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109석)보다 더불어민주당(168석)의 의석수가 59석이 더 많은 여소야대이다. 이같은 국면은 2024년 4월 예정된 제22대 총선까지 최소 2년은 이어진다.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18개 부처중 교육부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이 임명되었다. 5월 17일, 여·야는 오는 5월 20일 본회의 개최와 지연되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합의하였다.2022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하였다.

2022년 7월 4일까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명되면서,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임명이 완료되었다.

4. 10대 공약[편집]

2022년 2월 15일에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5. 정부 조각[편집]

2022년 4월 3일 국무총리 후보자에 제38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였다.

2022년 4월 10일 1차 내각 인사를 발표하였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종호,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후보자를 각각 지명하였다. 이어 4월 13일, 2차 발표를 통하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외교부 장관에 박진,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해양수사부 장관에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후보자를 각각 지명하였다.[21] 다음 날인 14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고용노동부장관에 이정식 후보자를 각각 지명하며 인선을 마무리하였다.

2022년 5월 3일 여러 의혹이 불거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였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하였다.[25] 5월 12일 오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강행되었다. 그리고 같은날 이창양, 이영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으며, 이날 저녁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치기업부 장관이 추가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5월 12일까지 18개 정부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이 임명되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본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안되며 지연되었다.

2022년 5월 13일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B]하였다. 이날까지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4개 부처[C]가 남았다.

2022년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이 강행되었다. 한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되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중 교육부·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인 5월 17일, 여·야는 오는 5월 20일 본회의 개최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합의하였다.

2022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재석 250명, 찬성 208, 반대 36, 기권 6)되었으며,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하였다. 지난 4월 3일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한 지 48일 만이다.

2022년 5월 2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였으며,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하였다.

2022년 7월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였다. 그리고 이 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욱부 장관 겸 부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며, 임명 강행되었다. 7월 28일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두 달을 넘겨 64일이 되면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장기 공백 기록을 다시 썼다.

박순애는 이후 5세 입학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반발하자 물러났다. 9월 7일에는 조규홍 차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9월 29일 낮에는 공석이던 교육부장관에 이주호를 지명했는데 앞서 며칠 전인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장관에 책임을 물어 9월 29일 저녁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6. 문서 출처[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