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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상징 | ||||||||||||||||||||||||||||||||||
국가 | 애국가 | |||||||||||||||||||||||||||||||||
국화 | 함박꽃나무|목란꽃(관습상) | |||||||||||||||||||||||||||||||||
국수 | 천리마 | |||||||||||||||||||||||||||||||||
국조 | 참매 | |||||||||||||||||||||||||||||||||
국견 | 풍산개[2] | |||||||||||||||||||||||||||||||||
지리 | ||||||||||||||||||||||||||||||||||
인문 환경 | ||||||||||||||||||||||||||||||||||
정치 | ||||||||||||||||||||||||||||||||||
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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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 ||||||||||||||||||||||||||||||||||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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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코드 | ||||||||||||||||||||||||||||||||||
408, PRK, KP[36] | ||||||||||||||||||||||||||||||||||
국제 전화 코드 | ||||||||||||||||||||||||||||||||||
+850 | ||||||||||||||||||||||||||||||||||
여행 경보 | ||||||||||||||||||||||||||||||||||
여행금지 | 전 지역 (국가보안법에 근거) | |||||||||||||||||||||||||||||||||
1. 개요[편집]
북한(北韓)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국가이다.
북한의 체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조선로동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모습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와 달리 ‘수령’ 중심의 일당독재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본래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의 도움을 얻어 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며 결성되었으나 현 시점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한 가문이 세습과 절대적, 강행적 독재를 행하고 있다. 김일성 일가는 자신들에게 충성할 사람들에게는 출세욕을 부추기는 식으로 파격적인 인사 혜택과 물질적 혜택을 주고, 간부부터 일반 주민을 비롯한 다른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충성파의 힘을 이용하여 이간질시키고 항상 경쟁자보다 먼저 움직이고 끈질기게 행동하며, 권력이 떨어진 서민을 비롯한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통제하여 강력한 권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통제를 모두 지키면 주민들의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배급제의 붕괴와 시장화와 같은 생존을 위한 변혁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를 한다며 비난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당장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가 황해도 평산군 출생이고, 백범 김구 또한 황해도 해주시 출신이다. 현대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실향민 후손이라는 사실은 유명한데 각각 함경남도와 황해도계열이다.라는 작품이 한국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출신 국회의원은 대표적으로 지성호, 태영호 의원이 있다.
이러한 이북출신 인사들의 대한민국 현대사 주도는 5.16 군사정변까지 이어졌다. 5.16 이후 대한민국 군부의 패권은 이북 출신에서 삼남, 그중에서도 경상도로 이전된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본다. 한국 정치권은 이 두 개의 관점 중 어느 것을 중점으로 북한을 볼 것인가에 대해 크게 대립해왔을 정도로 북한이 한국 정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풀어서 말하자면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가 지배하는 영역을 북한(北韓)이라고 지칭하고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으나,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한다. 실효 지배 면적은 12만 3214㎢ 로 남북한 전체 면적의 약 55%를 차지한다. 쿠바, 불가리아보다 약간 크고, 그리스, 니카라과보다 약간 작은 면적이다.
북한에게 정권 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중국이다. 대한민국과 달리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중국군은 한국전쟁 당시 평양을 탈환하기 위해 참전한 혈맹관계이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시 UN이 대북제재를 의결할 때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위를 활용하여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북한 정부는 문화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한국을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다.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따라하기 쉬운 것은 물론 한국의 삶 자체가 토지개혁 같은 건국 당시의 역사부터 북한의 선전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선전의 아킬레스건이 되기 때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같은 규정에서도 한국 문물을 접하는 것이 가장 처벌 수위가 세다.
명실상부 21세기가 된 현재 시점에서도 모든 개인의 생활조차 국가에의해서 철저하게 감시, 통제, 억압이 이루어지는 지구상에 유일한 완전 전체주의 국가다. 20세기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에 제법 있었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들 중 대다수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거나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자유 탄압을 상당부분 완화하였다. 현재까지도 독재정치를 고수하는 중국, 베트남 같은 국가들도 북한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자유로우며, 북한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미얀마나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조차도 북한보다는 자유롭다. 현재 북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ISIL 같은 테러단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2. 상징[편집]
2.1. 국가[편집]
국가는 애국가이다.
이 애국가는 의외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없다. 이 노래가 완성된 1947년에 당시 북한의 정치 구도는 남로당파, 연안파, 갑산파, 소련파 등 어느 정도 다양성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국가 원수도 아니었고, 수상으로 제한적인 권력만을 가지고 있었다.
애국가의 사용은 소련군 진주 직후부터 논의했는데, 당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가 아직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1947년 박세영 작사, 김원균 작곡으로 현재 사용되는 곡이 나왔다.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부터 '길이 받드세'의 후렴구는 본래 한 번만 불렀으나 김일성이 노래를 듣고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 번만 부를 수 있겠는가?'' 라면서 반복하여 두 번 부르도록 고쳤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이 OCA 회원국의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하면서 국기 게양식 때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곡이 연주되었다.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교류대회 등에서는 서로의 깃발과 국가를 안 쓰며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쓴다. 2013년 북한에서 개최된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김우식과 이영균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뒤 북한의 인공기 사용 이후 최초로 북한에서 태극기가 달리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이 애국가는 의외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없다. 이 노래가 완성된 1947년에 당시 북한의 정치 구도는 남로당파, 연안파, 갑산파, 소련파 등 어느 정도 다양성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국가 원수도 아니었고, 수상으로 제한적인 권력만을 가지고 있었다.
애국가의 사용은 소련군 진주 직후부터 논의했는데, 당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가 아직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1947년 박세영 작사, 김원균 작곡으로 현재 사용되는 곡이 나왔다.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부터 '길이 받드세'의 후렴구는 본래 한 번만 불렀으나 김일성이 노래를 듣고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 번만 부를 수 있겠는가?'' 라면서 반복하여 두 번 부르도록 고쳤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이 OCA 회원국의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하면서 국기 게양식 때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곡이 연주되었다.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교류대회 등에서는 서로의 깃발과 국가를 안 쓰며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쓴다. 2013년 북한에서 개최된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김우식과 이영균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뒤 북한의 인공기 사용 이후 최초로 북한에서 태극기가 달리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2.2. 국화[편집]
국화는 목란이다. 산목련(山木蓮)이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에서는 '함박꽃나무'라고 한다. 국화가 된 이유는 김일성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였기 때문이다. 1970년도까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무궁화가 나라꽃이었다.
2.3. 국조[편집]
북한은 국조(國鳥)로 참매를 채택하였다.
2007년 11월 김정일의 지시로 국조 선정 과정에 착수했으며, 2008년 4월 24일 참매를 국조로 지정하였다.
2007년 11월 김정일의 지시로 국조 선정 과정에 착수했으며, 2008년 4월 24일 참매를 국조로 지정하였다.
2.4. 기타 국가상징[편집]
2018년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국가상징이 추가되었고, 이것이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제정된 우리의 국가상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 공개된 국조, 국견, 국수, 국주 가운데 국조인 참매는 김정일이 정한 참매를 그대로 유지했고, 나머지 국견(개), 국수(나무), 국주(술)가 상징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이들 국가상징은 공개 이후 북한의 관영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김정은이 변심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그의 통치 시대 내에는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 국견
국견(國犬)으로 풍산개를 채택하였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월 국견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 국수
국수(國樹)로 소나무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생활력이 강한 나무로서 오랜 역사적 기간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2015년 4월에 국수로 정해졌다고 한다.
- 국주
북한은 특이하게 나라의 대표 술인 국주(國酒)도 채택하였다. 국주는 '평양소주'다. 사실 김정일 때 국주로 지정된 것으로, 2009년 9월 29일 당시 새로 건설된 대동강식료공장을 방문하여 '평양소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를 국주로 정하는 교시를 내렸다고 한다.
3. 지위[편집]
3.1.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편집]
※ 이 문단 내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윗 문단에서 설명한 국어사전적 의미와 같다.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명(地名)으로서의 북한과 북한을 실효 지배 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따로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1]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기존에 쓰이던 강성대국 슬로건을 폐지하고 강성국가 내지 강성부흥 슬로건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용 빈도가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반증 중 하나다. 강성대국 이전에는 지상락원을 슬로건으로 사용하였다.[2] 2014년 지정[3] 김일성 최고지도자 등극 및 현 북한 3대 세습 김씨일가 유일 체제의 시작.[4] 대한민국 헌법은 수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다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고 판시함), 북한은 성문헌법으로 수도가 평양임을 천명하고 있다. 1948년에 제정한 북한 헌법 제10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특별시|서울시다.'라고 명시했으나, 남북분단 체제가 고착화된 이후인 1972년에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북한 헌법 제17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개정했다.[5] 영문 위키백과는 다른 수치를 제시하나, 한국 통계청과 북한 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수치다.[6] 대한민국보다 약 20,000km²가 더 넓다. 원래 전쟁 전 38선을 기준으로는 면적 차이가 더 컸으나, 6.25 전쟁과 대한민국의 간척 사업으로 면적 차이가 좁혀졌다. 북한도 대계도 등지에 간척을 하긴 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많이 하지 못했다.[7] 이 통계는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통계에 따른 것이다. 다만 2020년 10월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북한 중앙통계국이 1980년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 통계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왔으며, 유엔에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맞추어 부풀린 통계를 제출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실제 인구는 2008년 이후로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 기준 총 2,050만명 수준으로 유엔에 제출된 통계보다 450만명 또는 500만명 가량이 적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40%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2021년 북한 외교관 출신 김동수 박사는 북한 공식 인구 통계에 대해서 발표되지 않은 내외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북한 인구 추정치는 북한의 공식 인구보다 최소 100만명에서 200만명 정도 적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실제 인구는 2,300만명에서 2,400만명 정도다. 북한 당국이 주민 감시를 중시하는 데다가 '적대계층'이라는 말 자체가 주민 등록 과정에서 나온 말인 만큼 모든 계층의 정확한 인구는 북한이 알고 있겠지만, 대신 군 복무 인구를 축소한 것 같다는 주장은 있다. #, #[8]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한국과 다른 민족이라는 선언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심지어 '김일성민족'이라는 주장조차 김정일이 '해외동포'가 '조선민족'을 그렇게 부른다고 주장하던 것에서 처음 언급되어 결국 '남조선'의 주민도 '김일성민족'이라는 선언을 한 것이었다. 북한을 싫어하는 탈북민도 자신을 다른 민족이라고 하면 혐오발언의 일환으로 언급되기에 굉장히 싫어한다. 전라도 cis-AB형을 가지고 인종차별하는 소리나 경상도 흉노족 같은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다르다 하더라도 학술적으로나 언론에서나 한국계 미국인, 고려인은 물론 중국 조선족까지 한민족으로는 취급된다.[9] 출처[10] 출처[11]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가 종교 교단의 활동을 통제한다. 이 중 기독교를 믿는 것이 적발되면 정치범수용소/북한|정치범 수용소 직행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불교까지 단속 대상이 확장되었다고 한다.[12] 일각에서는 주체사상을 정치적 이념인 동시에 백두혈통을 신격화하는 종교로 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담론은 주체사상 항목을 참고하자.[13] 명목상의 통계이며, 조선중앙연감 통계에 의한 것이다.[14] 명목상으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예를 따라 국가의 군대가 아닌 조선로동당의 당군으로 존재하나,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김정은의 사병이기도 하며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북한 자체의 군사력이다.[15] 한국어 위키백과에 북한 외무성 웹사이트를 인용한 문서가 있다. 평양과 남포가 같은 특별시라고 취급한다.[16] 도보다 하위의 행정구역인 함흥시, 청진시의 각 7개의 구역을 포함하면 구역이 41개가 된다.[17] 함경남도의 금호지구의 지위가 불분명하다.[18]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조선로동당 규약, 나무위키에서 각 이념에 해당하는 국가의 사례로 언급된 경우를 참조하여 서술함. 김정은 시대 들어 주장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북한의 세습을 비판하는 '봉건주의' 등의 주장이 아주 많으나 분량 상 일부만 서술한다.[19] 당 규약이나 10대 원칙 등에서 '반한'을 직접 명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 규약에서 '반미'는 명시한 것이 맞다. 자기들은 대한민국의 정권에 대한 대항을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나 '반제국주의'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독재에 방해가 되기에 그렇다는 의견이 많다. '세뇌' 문단 참조. 쇼일 지언정 고려연방제 등을 치적으로 선전하기도 하였다.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무시한다며 반발하는 시각은 있을 수 있으나 저쪽은 남조선은 미국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대상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아랫동네에 대해서 부정(비판)적인 보도를 많이하고 한국의 문화와 컨텐츠에 대해서는 반동사상 배격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한(反韓)이 맞다. [20] 다만 권력을 위해 민족주의를 주장하기에 중국 같은 곳의 문화 강탈에 대해서는 보통 침묵한다. 이를 위해 수뇌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외국인도 크게 우대하고 정권에 반기를 드는 같은 민족을 훨씬 싫어하기에 나치 같은 케이스와 좀 다르다. 주민을 달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21] 사회주의는 권력 세습의 측면을 들어, 민족주의는 중국 문화공정에 대한 언급 자제나 같은 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들어, 반제국주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방국의 주권 침해 옹호를 들어 인정하지 않는 시각이 있다.[22] 일단은 미국이나 그곳을 지배한다는 '제국주의자'와 그들에게 억압당한다고 주장되는 세력을 철저히 구분한다. 북한에서 이 문서를 반달했을 때 미국인으로 주작한 댓글이 달리거나, 미군이었던 드레스녹을 우대하기도 하며, 재미교포를 꾀어내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라는 단체도 있다.[23] 북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국으로 따지면 공동체주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체제상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24] 2020년대 들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척결한다며 한류 등 외부문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탄압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한류 같은 건 제국주의자의 위협이라고 가르친다.[25] 0점대로 꼴찌인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다음으로 뒤에서 3번째다.[26] 2021년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라고 명기했다. 기사(뉴스1) 이는 김정은에 이은 제2인자 직책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유일영도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에 걸맞은 인물이 임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8월[27]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직[28] 최룡해가 사실상 대행중이다.[29]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직[30] 세계은행 통계 기준 뒤에서 8번째의 순위다. 단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구 10만명의 미크로네시아, 통가보다 적다. 2020년 11월 무역의존도 90% 이상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수풍댐의 전력을 중국이 사용하는 것을 빼면 한화 263만원이라는 초현실적인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 코로나를 빌미로 무역을 막으면서 2019년 대비 3분의 1, 2017년 대비 20분의 1로 수출액이 줄어들었다. 아무리 의료여건이 열악하다 한들 무역을 이 지경으로 막은 건 북한이 유일하다. 물론 밀무역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것도 심히 단속하였다. 해상에서의 교역은 드물게 있으나 국경은 휴전 선처럼 막았다. 통계청의 통계는 코트라가 국제기구의 오차를 해외 세관 통계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한 통계로 더 정확한 통계로 평가받는다. #[31] 국제무역센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순위. 2019년 대비 4분의 1의 수입액이다. 미크로네시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모나코 같은 인구 4만명도 안되는 소국보다 적다. 조미료 등의 물가 폭등, 건전지 부족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는 소식이 있다.[32] 보통 외환보유액이라 하면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 비축된 외화만을 따지지만, 북한의 추정치는 민간 외환보유액까지 포함.[33] 평양과 그 이남에서는 달러와 유로가 쓰이기도 하고, 북중 국경 인근은 위안화가 많이 쓰인다. 한편 미국달러는 드물게 규제받는거 제외하고는 일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한국원화는 보유/사용시 정치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꺼리는 편이다. 그러나 탈북민(이민자)들이 고향의 가족과 친지에게 보내는 대북송금은 주로 한국돈으로 진행되며 장마당 또는 보위부 상납금으로 사용할수 있다.[34]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대법원, 헌법재판소)은 모두 북한을 '반국가단체이기는 하나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이중적 지위설).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을 비추어, ...(생략)..." (헌재 1993. 7. 29. 92헌바48)[35] 북한 단교 이후 승인 취소[36] ISO 3166에서 규정. alpha-2는 KP, alpha-3는 PRK이다. UN 통계를 비롯하여 국제 공통으로 사용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코드와 FIFA 국가코드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