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반응

황교안 전 국무총리 :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입니다.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우원식 국회의장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또한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달라. 국회에 와달라"고 긴급하게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검찰에 의한 비폭력적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라며,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회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나서야 한다”라면서, “국민들께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라고 당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반국가세력 준동'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지극히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며 "이를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만든 이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조율 없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SNS를 통해 "계엄령이 발동됐더라도 국회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헌법 위반이며, 이를 돕는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입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反)헌법적 폭거”라면서 “대통령이 말한 계엄 이유는 헌법이 정한 계엄의 선포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은 절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군대임을 잊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오세훈 서울 시장은 12월 4일 0시 25분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상황 변화에 대비 중이다. 이어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을 시청 본청으로 소집해 긴급 간부회의를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 이재준 수원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 선포에 단호히 반대한다. 계엄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반헌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원칙을 위배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12월 4일 새벽 경기도 주요 실·국장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몇 시간 전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경기도청 폐쇄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단연코 거부한다“며 ”도청의 전 간부와 직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을 못 갖춘 비상계엄"이라며 "국회가 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30분 경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조선일보는 약 두시간 뒤인 12월 4일 오전 0시30분 사설을 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참여연대 :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며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 "반민주 계엄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했던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적인 체제를 이뤄낸 이후 44년 간 이뤄지지 않았던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호사협회 : 12월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일본 :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계엄 선언 소식에 대해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이는 계엄령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 관계자의 첫 공식 반응으로 알려졌다.

미국 : "한국의 정치적 분쟁이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으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철통 같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영국 : “한반도에서 교전 상황은 아니지만 긴장 강도가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령 선포로 아시아의 친(親)서방 국가에 충격을 안겼다”고 진단했다.

중국 : 중국의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소 왕쥔셩 연구원은 “수십년을 거치면서 민주헌정이 국민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한국에서 평화시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평화시 계엄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를 파멸시켜 퇴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콩 :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198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시대를 떠올리게 했고 야당과 보수 여당 지도자에 의해 즉각적으로 비난받았다”고 지적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이 안 된다"라면서 "국회 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