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해제 이후

본 문서는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해제 이후의 일들을 다룬 문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세계 각국이 한국을 ‘여행 유의 국가’로 지정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계엄 선포 소식이 국제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의 안전을 우려해 한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 모습이다.

12월 4일,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표했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SNS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외무부의 공지를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판단 아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거나 폭력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위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한 미국대사관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일부 영사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또한 상황을 주시하며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현재 구체적인 조치는 불분명하지만, 향후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안내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 내 정세에 대해 특별히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 중”이라며,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한국에 대한 경고를 강화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방문을 재고하라”며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머무는 곳에 머물며 현지 정보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계엄 사태는 한국 관광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행사는 예약 취소 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용현 장관은 2024년 9월 2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계엄 발동 가능성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며 계엄 가능성을 수 차례 부인했으나, 석 달 만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김 장관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장관은 12월 4일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계엄사령부가 낸 '복귀 명령 불응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 포고령 진상 규명과 의료 사태 정상화, 윤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협은 12월 5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반민주적인 계엄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독재자와 이를 옹호한 여당의 책임"이라면서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고, 전공의를 특정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차단한다'고 명시됐다.

앞서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포고령에 '복귀 명령 불응 의료인 처단'을 명시한 책임자 규명과 윤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후 시민단체를 비롯해 대학가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윤석열 퇴진 시민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2만여명 규모 참가자들은 비가 살짝 흩뿌려 더 춥게 느껴지는 날씨에도 광화문 광장 일대로 모여들어 촛불을 모았다.

이들은 한 손에 촛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엔 '퇴진 광장을 열자' '윤석열을 거부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그러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

인근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 추정되는 일부는 퇴근길 마주한 대열에 합류해 음악에 맞춰 촛불을 흔들기도 했다.

집회 무대에선 대학생들의 비판도 터져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에서 나타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듯 했다.

동국대에서 온 대학생 홍예린씨는 "부모님께서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씨는 "이번 일은 (비록) 계엄령이 무시무시한 사건이지만 다들 용기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용기를 꺼트리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이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대 발언을 마친 뒤 오후 8시부터 광화문에서 서울역을 지나 용산구 남영동 일대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국방부는 12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월 6일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75%를 기록했다. 특히 12월 3일 밤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지지율은 더욱 가파르게 하락했다.

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평가가 19%, 부정평가가 68%였으나, 계엄 해제 이후인 4~5일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13%로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80%까지 치솟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학가에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7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학생 차원의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공동포럼)은 12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스타광장에서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포럼은 이날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합동 기자회견에는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7개 대학 학부 총학생회가 참가했다. 총학 관계자와 학생 등 60여명은 회견에 직접 참석했다.

백범준 고려대 중앙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사회는 불의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외쳐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적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일어설 때"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6일 오후 3시 20분께 국회 본청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상황이 혼란해 국민들께 드리는 긴급 담화문을 준비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이것 역시 혼란스러워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며 입을 뗐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을 받은 게 없다. 다만 방문하시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계획 유보를 요청했다. 국회는 '헬기 착륙 방지' 목적으로, 국회 잔디 광장과 운동장에 대형버스도 배치한 상태다.

우 의장은 또 "대한민국은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그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자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며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만에 하나 또 한번 계엄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의장과 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특별히 군경에 당부한다. 지난 12월 4일 새벽, 국회 계엄해제안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군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군은 국민의 군대,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