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r3 판)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보훈부의 역사적 뿌리는 정부 수립 당시 발족한 사회부다. 후생국에 시설과를 두어 국민후생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토록 했으며 1949년 10월 후생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한 뒤 군사원호과를 설치해 상병 군인과 유가족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후 시설과는 1950년 4월 사회국 후생과에 통합되었다. 곧이어 일어난 6.25 전쟁은 한국 사회가 상이군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했고 1951년 7월 기존의 군사원호과가 원호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1953년 2월 원호국에 연금과를 설치했다.

5·16 군사 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는 1961년 7월 보건사회부 원호국 연금과·보도과·원호과, 보건사회부 의정국 시설과, 국방부에서 원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하여 군사원호청을 설치하는 「군사원호청설치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상이군경에 대한 보호 제도의 법제화에도 나서 상이군경과 유가족에 대한 공무원 가산점 제도 도입이나 원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도 나섰다. 군사원호청은 1962년 4월 「원호처설치법」에 의해 원호처로 다시 개편되었다.

1984년 기구 명칭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원호의 개념은 도와주며 보살피는 것인데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피동적인 의미에서 탈피해 국가에 대한 공로를 보상한다는 뜻인 보훈으로 바꿀 것이라는 얘기였다. 이후 1985년 1월 물질적 지원이 중심이었던 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정신적 예우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편했다.

1984년 기구 명칭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원호의 개념은 도와주며 보살피는 것인데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피동적인 의미에서 탈피해 국가에 대한 공로를 보상한다는 뜻인 보훈으로 바꿀 것이라는 얘기였다. 이후 1985년 1월 물질적 지원이 중심이었던 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정신적 예우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편했다.

보훈처로 개편된 이후에는 보훈부로의 승격 문제가 자주 언급됐다. 차관급 기구로 출발한 군사원호청은 이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가 차관급으로 격하되기를 수없이 반복하여 조직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었다. 1992년 4월 국방부 산하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보훈처로 이관될 때 보훈부 승격 문제가 검토되었으며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단체로부터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켜달라고 건의받았을 때도 "승격시키겠다"라고 답했다. 정세균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안주섭 보훈처장을 만나 보훈부 승격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보훈부 승격 얘기는 꾸준히 나왔다. 2010년 4월 정운찬 국무총리는 "많은 나라에서 보훈처는 우리 식으로 하면 부(部)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며 보훈부 승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도 보훈선양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보훈처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보훈부 승격은 꾸준히 끝을 맺지 못했다. 2017년 대선 때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보훈부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낙선했다. 이후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합적·체계적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부 승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여야는 여가부 해체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3년 6월 정식으로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