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r5 판)

독일 연방공화국, 약칭 독일은 중앙유럽에 위치한 국가이다.

인구는 2023년 기준 84,607,016명으로 유럽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유럽 연합(EU) 회원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북쪽으로 발트해, 북해와 남쪽으로 알프스산맥의 사이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덴마크, 동쪽으로 폴란드와 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서쪽으로는 베네룩스 3국과 프랑스와 접해 있다. 영토는 357,021km2이며 기후는 주로 온대 기후를 보인다. 공용어는 독일어이고, 그 외에 소수 민족들의 언어인 러시아어, 영어, 소르브어, 덴마크어, 프리지아어 등도 쓰인다. 독일의 수도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베를린이고, 주요 금융 중심지는 프랑크푸르트, 가장 넓은 도시권은 루르이다.

현대 독일 지역에 대한 정착은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석기 시대 이후로는 주로 켈트족이 정착하였다. 이후 고대 시대부터는 다양한 게르만 부족이 현대 독일의 북부 지역에 정착했으며, 이 지역은 기원전 100년 이전부터 게르마니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962년에 형성된 독일 왕국은 신성 로마 제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후 16세기에 북독일 지역은 종교 개혁의 중심지가 되었다. 1806년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 이후에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이 결성되었다.

1866년 8월 18일의 조약을 통해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북독일 연방이 수립되고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통해 1871년 독일 제국이 성립되면서 독일은 현대의 국민 국가로의 공식적인 통일이 이루어졌다. 제1차 세계 대전과 11월 혁명 이후, 제국은 대통령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재편되었다. 나치의 집권은 독일의 전체주의 독재, 제2차 세계 대전과 홀로코스트를 만들어냈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동시에 성립된 연합국 점령지 기간이 끝난 후 독일 전체는 일반적으로 서독이라고 불리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동독으로 불리는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제한된 주권을 가진 두 개의 개별 국가로 조직되었다.[h]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유럽 연합(EU)의 창립 회원국이었고,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은 동구권 국가이자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회원국이었다. 동독에서 공산주의 정부가 몰락한 이후 독일이 재통일되어 이전 독일의 주들은 1990년 10월 3일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여 독일은 연방 의회 공화국이 되었다.

독일은 강력한 경제를 가진 강대국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명목 GDP로 세계 3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 5위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 산업, 과학과 기술 분야의 글로벌 강국으로서 세계 3위의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선진국으로서 사회보장제도, 의료 서비스와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 독일은 유엔, 유럽 연합(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유럽 평의회(CoE), G7,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다. 또한 독일은 세 번째로 많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통일 독일은 서독의 확장된 연장선으로 여겨지며 각종 국제 조직의 회원 자격들을 유지했다. 1994년 '베를린-본 법'에 의거하여 베를린은 다시 독일의 수도가 되었으며, 본은 일부 연방 부처를 유지하는 연방직할시(Bundesstadt)라는 독특한 지위를 얻었다. 정부 이전은 1999년에 완료되었고, 동독 경제의 현대화는 2019년까지 지속되었다.

통일 이후 독일은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과 2007년 리스본 조약에 서명하고 유로존을 공동 설립하는 등 유럽 연합(EU)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독일은 발칸 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유지군을 파견했고, 탈레반 축출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NATO의 노력의 일부로 독일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했다.

2005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앙겔라 메르켈은 최초의 독일의 여성 총리가 되었다. 2009년 독일 정부는 500억€(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 계획을 승인했다. 21세기 초 독일의 주요 정치 프로젝트 중에는 유럽 통합의 진전,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전환 균형 잡힌 예산을 위한 부채 억제, 출산율 증가 정책, 인더스트리 4.0으로 요약되는 독일 경제의 전환을 위한 첨단전략 등이 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동안, 독일은 백만 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을 받아들였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안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많은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독일 자국 내에서의 표기인 Deutschland(도이칠란트), 원래 diutisciu land(독일의 땅)은 deutsch(Cf. Dutch)에서 유래되었다. Deutsch는 베르나쿨라를 라틴어, 로망스어군와 그 후대 언어들로부터 구분되기 위해 사용된 단어로써 인도유럽조어의 tewtéh₂(사람들)과 þeudō에서 유래된 게르만조어의 þiudiskaz(사람들의)에서 유래되었다.

독일 국외에서 독일의 국명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불린다. 대표적으로 영어로 '절머니(Germany)', 프랑스어 '알마뉴(Allemagne)'[j], 폴란드어 '니엠치(Niemcy)', 중국어 '더궈, 네덜란드어 '다위츨란트(Duitsland)' 등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독일'이라는 한국어 명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어식 한자 음차 표기인 '도이쓰를 받아들여 이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며, 그 전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덕국'이라 불렀다. 해방 후에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없애고 독일어 원발음에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해 '도이칠란트'로 표기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이 표기법이 정착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대한민국 주재 대사관에서도 스스로를 '주한 "독일" 대사관'으로 일컫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쓰이는 문화어에서는 원어의 표기와 비슷한 '도이췰란트'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독일의 면적은 357,021km²로, 육지 면적 349,223km2와 내수면 면적 7,798km2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럽에서 7번째로 영토가 넓은 국가이다. 독일은 북쪽으로 덴마크, 동쪽으로 폴란드와 체코, 남동쪽으로 오스트리아와 남서쪽으로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북서쪽으로 네덜란드와 맞닿아 있다. 북서쪽으로는 북해를, 북동쪽으로 발트해와 마주하고 있다.

독일의 해발고도는 남쪽의 고도가 높은 알프스 산맥(최고점: 추크슈피체산의 2,962m)에서 고도가 낮은 북서쪽의 북해 해안과 북동쪽의 발트해까지 다양하다. 독일 중부에 숲이 우거진 고지대와 북부의 저지대(최저점: '빌슈테르마르슈, 노이엔도르프-작센반데', 3.54m)에는 라인강, 다뉴브강, 엘베강 등의 주요한 여러 강이 가로지른다. 독일의 주요한 천연 자원들에는 철광석, 석탄, 칼륨, 목재, 갈탄, 우라늄, 구리, 천연 가스, 소금과 니켈 등이 있다.

독일은 북쪽과 서쪽의 해양성 기후부터 대륙성 기후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온대 기후를 가지고 있다.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많지 않은 흐린 날씨로 남쪽의 알프스의 추운 날씨부터 서늘한 날씨가 있으며, 여름에는 덥고 건조한 날씨부터 시원하고 비가 오는 날씨까지 다양하다. 북부 지역은 북해에서 습한 공기를 받아 기온을 낮추고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편서풍이 우세하다. 반대로, 남동부 지역은 더 극단적인 일교차를 보인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까지 독일의 월평균 기온은 2020년 1월 최저 온도 3.3 °C (37.9 °F)에서 2019년 6월 최고 온도 19.8 °C (67.6 °F)까지 다양했다. 월 평균 강수량은 2019년 2월 4월 제곱미터당 30리터에서 2020년 2월 제곱미터당 125리터까지 다양했다. 월 평균 일조시간은 2019년 11월 45시간에서 2019년 6월 300시간까지 다양했다.

독일의 영토는 대서양 혼합림, 발트 혼합림, 중앙유럽 혼합림, 알프스 혼합림과 서유럽 활엽수림 등으로 5개의 생태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124] 2016년 기준으로 독일 국토의 51%는 농업 지역으로, 30%는 숲으로, 14%는 주거지와 기반 시설들을 포함한 도시로 덮여 있다.

독일에 있는 식물과 동물은 일반적으로 중앙유럽에 흔히 분포한 것들이다. 독일 국립산림목록에 따르면 숲의 60%는 대부분 가문비나무속과 소나무속으로 이루어진 침엽수로 덮여 있으며, 나머지 40%는 대부분 너도밤나무속, 참나무속과 기타 낙엽성 나무들이 차지한다. 또한 독일에는 많은 종류의 양치류, 꽃, 균계와 이끼류 생물들이 있다. 독일의 야생동물로는 노루, 멧돼지, 무플런, 여우, 오소리, 토끼와 소수의 비버가 있다. 푸른색 수레국화는 과거 독일의 국화였다.

독일의 국립공원은 모두 16개이다. 이에 더해 17개의 생물보전지역, 105개의 자연 공원과 400개 이상의 동물원이 독일에 위치해 있다. 1844년부터 운영된 베를린 동물원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의 동물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의원내각제와 대의 민주제를 채택한 연방공화국이다. 연방공화국의 입법권은 독일 연방의회와 독일 연방상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가지고 있다. 연방의회는 직접 선거를 통해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연방상원은 16개 연방주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각각의 연방주를 대표한다. 독일의 정치 체제는 독일 기본법으로도 불리는 1949년 제정된 헌법에 명시된 틀에 따라 운영된다. 기본법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연방의회와 연방상원 모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루어지며, 기본법에서 인간의 존엄성, 권력 분립, 연방공화국의 구조와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조항은 영원히 유효하다.

현재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통령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만 소집되는 연방총회에 의해 선출된다. 연방공화국의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은 연방의회 의장으로,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며 연방의회의 각종 회의를 감독하는 책임을 갖는다. 세 번째로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자 정부수반은 총리로, 연방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나 연립정당에 의해 선출되어 임명된다. 현재 올라프 숄츠 총리는 정부수반으로서 연방내각을 통해 행정권을 행사한다.

1949년 이후 정당 체제는 기독교민주연합(CDU)과 독일 사회민주당(SPD)이 장악한 채로 유지되었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총리는 이 두 정당의 하나에 속해 있었다. 그럼에도 소규모 정당인 자유민주당(FDP)과 동맹 90/녹색당(GRÜNE) 등은 연립정부의 하급 구성 파트너로서 정부에 속했다. 반면 2007년 이후에 연방의회에서 주요한 세력으로 자리잡은 민주사회주의 정당인 좌파당은 정부에 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 2017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독일 연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석을 얻어낼 만큼 많은 표를 얻었다.

독일은 게르만법을 참조하고 주로 로마법에 기반을 둔 시민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사법심사 권한을 갖고 헌법 문제를 담당하는 독일의 대법원이다. 독일의 사법체제는 민사와 형사 사건의 경우 최고 항소 법원은 연방사법원이고, 그 외의 사건의 경우에는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연방재정법원과 연방행정법원 등의 법원이 맡는다는 형식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형법은 독일 형법으로, 사법의 경우 독일 민법으로 연방 차원에서 성문화되어 있다. 독일의 처벌 제도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공익 보호를 추구한다. 한 명의 전문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경범죄와 심각한 정치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는 참심원과 전문 판사가 재판하는 참심제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진다.

2016년 기준 독일의 인구 10만 명 당 살인율은 1.18명으로 낮은 편이다. 2018년에는 전체 범죄율이 1992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독일은 2017년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으며, 성소수자 권리는 일반적으로 국가에게 보호받는다.

독일은 227개의 해외 외교 사절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90개국 이상의 국가와 대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독일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G20, 세계은행과 국제 통화 기금(IMF)의 회원국이다. 독일은 유럽 연합의 창립 이후 유럽 연합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1990년 이후로 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주변국들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 왔다. 독일은 보다 통합된 유럽의 정치, 경제와 안보 기관의 창설을 촉구한다. 독일 정부와 미국 정부는 긴밀한 정치적 동맹국이며, 문화적 유대감과 경제적 이해 관계로 인해 형성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대서양주의가 만들어지는 데에 큰 역할을 맡았다. 1990년 이후 독일과 러시아는 에너지 개발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했다. 이 결과로 독일은 자국에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천연가스와 원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게 되었다. 또한 1955년 독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을 상호 승인함으로써 우호적 관계가 시작된 한국과 독일은 현재까지도 양국 간 수입, 수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긴밀한 협력국이다.

독일의 경제발전정책은 외교정책의 독립된 영역으로, 이 일은 연방경제협력개발부가 수행한다. 독일 정부는 경제협력의 발전 정책을 국제 사회의 공동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2019년에 독일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외 원조를 한 국가가 되었다.

독일의 군대인 독일 연방방위군은 독일 육군, 독일 해군, 독일 공군, 중앙구호업무군, 전력기반군과 사이버정보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대적으로 독일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높다. 2018년 독일의 군사비 지출은 495억$로, 국내총생산의 약 1.2%를 차지했으며 이는 NATO의 목표였던 2%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여 올라프 숄츠 총리는 군사비 지출을 NATO의 목표치인 2%를 초과하여 2022년에 일시적으로 1,000억€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2021년 국방예산인 530억€의 거의 2배에 달한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독일 연방방위군은 184,001명의 현역 군인과 80,947명의 예비군을 가지고 있다. 예비군은 군대에 투입될 수 있으며 방어 훈련과 해외 배치에 참여했다. 2011년까지 독일 남성들은 18세부터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했으나, 2011년 이후 공식적으로 이를 유예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2001년부터 독일 여성들은 제한 없이 군대에 자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양의 무기를 수출한 국가였다.

평소에 연방방위군은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방어 상황(전시 상황)에서는 총리가 군 통수권자가 된다. 독일 기본법에서는 연방방위군이 국가 방어의 역할만을 맡는다고 성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1994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방어'라는 용어는 독일 국경의 보호뿐만 아니라 위기 대응과 분쟁 예방, 더 광범위하게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독일의 보안을 수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2017년 독일 연방방위군은 이슬람 국가(IS)에 대한 지원 작전에 약 1,200명, NATO가 주도하는 확고한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980명, 그리고 코소보에 800명을 포함하여 국제 평화 유지군의 일부로 약 3,600명의 병력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다.